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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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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정동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영근, 염지선, 류현숙, 이은종, 이지혜, 엥흐부르테 외부연구참여자 김태희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207 ISBN -
보고서 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925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사회적응   외국인통합   이민자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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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이주의 글로벌화에 따른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양상

○ OECD 국가 내 인구 10명 중 1명꼴은 이민자/외국인이 차지(Tharaux & Kuby, 2022)
○ OECD 25개 회원국가 대상 분석결과, 이민자/외국인들은 이주 수용국에 이들이 사용하는 공공 서비스보다 더욱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는 대상(OECD, 2021a)
- 이민자/외국인이 지출한 세금 등 경제적 기여(2조 5천억 달러, ‘17년 기준) 〉 이민자/외국인을 위해 이주 수용국이 제공한 공공 서비스 비용(2조 억 달러, 동년 기준, <그림 1-1> 참조)

□ 체류 외국인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공간은 “지역”이며,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 차원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외국인/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18년(5.7%) → ’21년(12.9%)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1-2> 참조)
- 외국인 주민 수 지속 증가추세와 함께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한 적극적 이민 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경우 향후 강력한 사회통합 위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설계

제2장 외국인 주민의 유형과 특성
제1절 “외국인 주민” 개념 관련 정립 및 연관 용어 간 비교
제2절 외국인 주민 유형 및 특징 분석
제3절 지역별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 추진체계
제4절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추진: 성과와 한계

제3장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제1절 외국인 주민 관련 갈등 현안: 갈등구조 및 발생 영역 분석
제2절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통합수준의 측정·평가 방법
제3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
제4절 기존 측정·평가방법의 한계 및 개선 요소

제4장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결과 분석
제1절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조사 개요 
제2절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및 도출
제3절 지역사회 외국인 통합수준 측정·평가 개선방안

제5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책 모델
제1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법론
제2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평가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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