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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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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정동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영근, 염지선, 류현숙, 이은종, 이지혜, 엥흐부르테 외부연구참여자 김태희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207 ISBN -
보고서 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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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사회적응   외국인통합   이민자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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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이주의 글로벌화에 따른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양상

○ OECD 국가 내 인구 10명 중 1명꼴은 이민자/외국인이 차지(Tharaux & Kuby, 2022)
○ OECD 25개 회원국가 대상 분석결과, 이민자/외국인들은 이주 수용국에 이들이 사용하는 공공 서비스보다 더욱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는 대상(OECD, 2021a)
- 이민자/외국인이 지출한 세금 등 경제적 기여(2조 5천억 달러, ‘17년 기준) 〉 이민자/외국인을 위해 이주 수용국이 제공한 공공 서비스 비용(2조 억 달러, 동년 기준, <그림 1-1> 참조)

□ 체류 외국인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공간은 “지역”이며,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 차원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외국인/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18년(5.7%) → ’21년(12.9%)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1-2> 참조)
- 외국인 주민 수 지속 증가추세와 함께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한 적극적 이민 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경우 향후 강력한 사회통합 위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설계

제2장 외국인 주민의 유형과 특성
제1절 “외국인 주민” 개념 관련 정립 및 연관 용어 간 비교
제2절 외국인 주민 유형 및 특징 분석
제3절 지역별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 추진체계
제4절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추진: 성과와 한계

제3장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제1절 외국인 주민 관련 갈등 현안: 갈등구조 및 발생 영역 분석
제2절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통합수준의 측정·평가 방법
제3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
제4절 기존 측정·평가방법의 한계 및 개선 요소

제4장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결과 분석
제1절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조사 개요 
제2절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및 도출
제3절 지역사회 외국인 통합수준 측정·평가 개선방안

제5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책 모델
제1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법론
제2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평가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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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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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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