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핵심적인 규제혁신제도로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 2017년 12월에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정보통신융합(ICT) 및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2019년 4월에 혁신금융 및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하여 3개 업역과 1개 지역 중심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하였다(이민호 외. 2021: 3).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 현재까지, 총 767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었다. 기존의 정보통신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4개 분야 외에 2020년 2월 ‘스마트도시법’ 개정과 같은 해 12월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여 스마트도시와 연구개발특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까지 규제특례 유형별로 ICT융합 156건, 산업융합 253건, 금융혁신 232건, 지역특구 80건, 스마트도시 39건, 연구개발특구 7건이 승인되었다. 영국 등 규제샌드박스를 먼저 적용한 국가들에서 주로 혁신금융을 중심으로 한정된 제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른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서는 다양한 실물경제에 대한 부분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규제혁신제도로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된다(이민호 외. 2021: 3).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제1절 인지도 조사의 개요
제2절 인지도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3장 규제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제1절 만족도 조사의 개요
제2절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의견
제4절 소결
제4장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심층 인터뷰 조사
제1절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승인기업 심층 인터뷰
제2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분석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