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공무원 노사관계가 허용될 경우에는, 정부 조직 내에서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인력은 양적으로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교육 실태를 분석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노사관계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 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의 필요성 및 훈련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 결론과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는 올해에 비로소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지극히 빈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전정부적인 관심속에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의 정립이 요청된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의 교육훈련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대학과의 밀접한 연계속에서 운영되어야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설문조사의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과 학자들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방안은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1) 일반교육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은 그 대상을 직급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며, 정무직에 대한 교육은 장차관 연찬회와 개별특강을 통해 실시하며(4시간), 1-3급의 고위공무원단 대상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의 교육과 역량강화 계획에 포함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교육(4-8시간)과 과제제출로 실시한다. 4-5급에 대한 교육훈련은 각 소속 기관별로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1일 8시간의 단기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6급 - 9급의 경우는 노동조합에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각 부처와 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해외 및 국내 사례연구 등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실천적 사항에 대한 규정과 단체교섭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1박 2일의 워크숍이 바람직하다.
2) 전문과정
공무원 노사관계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은 전문과정으로 분류하여, 공무원 노사업무 전담자로서의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 전문과정에서는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민간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용판례 등에 대한 연구 및 해외사례 연구, 노사협상론과 협상전략, 역할수행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강의와 토론 및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공무원노사담당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수요예측
제1절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
제2절 전문인력 수요 예측
제3장 한국 노사관계 교육의 실태분석
제1절 정부관련 기관의 교육
제2절 노동조합의 노사관계 교육
제3절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교육
제4절 대학과 관련된 기관의 교육
제5절 민간단체의 교육
제4장 외국 노동교육 사례연구
제1절 미국의 노동교육
제2절 일본의 노동교육
제3절 평가와 교훈
제5장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실증조사
제1절 설문조사의 경과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6장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 육성방안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 육성 방안
제2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건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