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공무원노조의 합법화할 전망에 따라 향후 단체교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사관계의 핵심이라 할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형성할 것인가? 사용자인 정부와 노조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단체업무를 담당할 행정부서 내 지원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를 관련자(공무원, 학자, 시민단체)의 실증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정부의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점검하였고, 이와 더불어 ILO와 미국·일본의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 분쟁조정절차의 운영실태를 검토 분석하였다. 592명의 공무원집단과 비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공무원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헌조사와 설문결과 분석을 근거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교섭준비를 위해 정부 측 교섭전담반의 설치 운영에 따른 직렬 및 직위 신설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공개 또는 특별채용이 필요하다.
둘째,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상호신뢰가 중요하다.
셋째, 단체교섭의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공무원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간의 자율에 맡기되 교원노조 처럼 법상으로는 유효기간의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년으로 관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해결기구와 그 절차는 당사자인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 그리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 등이 요청되는데, 미국의 FMCS처럼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어 있지는 않는 독립된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조정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기준은 노사간 갈등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로서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의 형태를 띠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 및 중재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유능한 전문가와 전공의 다양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사양 당사자간 상호 승리하는 윈-윈 전략을 도모하여야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 2 장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론
제 1 절 공공노사관계의 의의
1. 공공부문의 개념
2.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징(민간기업 노사관계와의 비교)
3. 공무원노사관계 사용자의 특징 및 성격
제 2 절 공무원 단체교섭 및 분쟁조정에 관한 일반이론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4. 노사상호간 바람직한 단체교섭을 위한 자세
5. 교섭위원의 자질
6. 단체교섭전략
7. 교섭절차
8. 조합의 인준문제
9. 교섭과정의 공개
10. 협약문안의 최종점검
11. 교섭기법
12. 분쟁해결(쟁의조정)기구와 절차
제 3 장 미국과 일본의 공공부문 단체교섭 및 분쟁조정실태
제 1 절 ILO의 국제노동기준
1. 국제노동기준으로서의 결사의 자유
2. 공무원 단결권의 보호(부당노동행위)
3.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및 조합결성형태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6. 쟁의조정
제 2 절 미국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분쟁조정운영실태
1. 미국 근로기본권 개요
2. 조합원결성 형태 및 사용자단체
3. 단체교섭 체계
4. 단체행동권
5. 분쟁해결절차
제 3 절 일본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운영실태
1. 노동기본권의 개요
2. 근로자단체(직원단체)
3. 부당노동행위 금지
4. 사용자 단체(인사원)
5.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6. 단체행동권
제 4 절 미국과 일본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분쟁조정운영실태 비교 및 시사점
제 4 장 한국에서의 공무원단체교섭 실태
제 1 절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연혁 및 특징
제 2 절 정부의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사례
1. 정부측 교섭전담반 조직 설치 및 운영
2. 외부전문가의 채용 또는 활용
3. 교원노조측의 교섭요구사항
4. 시·도 교육청간 정보공유 및 전략마련을 위한 회합
5. 교섭전후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6. 교원노조측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7. 단체협약의 체결 및 유효기간
제 3 절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분석
1. 공무원 고용현황 및 법외노동조합현황
2. 공무원단체 설립의 입법화 추진과정
3.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및 분쟁조정체계(노동법안)
제 5 장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의 구축방안에 관한 실증조사
제 1 절 조사설계와 방법
1. 조사설문의 구성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본의 특성
제 2 절 조사결과 분석
1. 단체교섭의 특징
2. 단체교섭준비
3. 공무원 단체교섭에 단체들이 미치는 영향력 정도
4. 단체교섭의 대상
5. 단체교섭절차 및 기법
6. 분쟁조정기구 및 절차
제 6 장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