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자발적 혁신을 통해 상시적인 혁신활동을 체질화하는 한편, 정부활동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참여정부의 신뢰받는 정부와 2만불 시대의 동력 창출의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공무원의 자발적 혁신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의 상의하달식 방법이 아니라 변화관리의 관점에서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고위직, 중간계층, 하위계층별로 참여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공무원의 참여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문화가 있는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현재 공무원의 참여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공무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배경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참여의 고려사항과 장애요인, 활성화 요인을 찾는다.
제2장은 공무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의 마련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참여를 조직 혁신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즉 조직혁신을 ‘조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관리대상 영역을 계획적.포괄적으로 쇄신하고 변동시키는 행위나 노력’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혁신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구조적, 기술적, 업무적, 인간적 접근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인간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참여를 통한 조직혁신은 조직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유인함으로써 조직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 등을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조직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공무원 참여를 ‘공무원이 정부조직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제3장은 국내외 공무원 참여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먼저, 국내 공무원 참여프로그램의 현황은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2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참여프로그램들을 조사하였다. 다만 이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각 기관별로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의 공무원 참여현황 고찰로는 중국과 일본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공무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조직 및 부서별로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평상시 공무원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평상시 의사결정 과정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공무원 참여에 관한 실증분석을 다루고 있다. 50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184부가 회수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정도가 과거 정부들에 비해 활성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공무원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조직의 분위기와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의견이 65.2%에 이르러 대체적으로 소속한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높았다. 다섯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속한 조직의 참여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응답은 60.2%인 반면 조직내 참여문화가 미성숙된 조직이 전체의 39.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공무원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권위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가에 대한 조사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35.0%인 반면, 존재한다는 응답은 35.9%인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도 29.0%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목표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조직혁신과 공무원 참여
제1절 조직혁신의 의의와 접근방법
1. 조직혁신의 의의
2. 조직혁신의 접근방법
제2절 인간적 접근방법과 공무원 참여
1. 공무원 참여의 의미
2. 의사결정과 참여
3. 참여를 통한 집단의사결정
제3장 국내외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현황 고찰
제1절 국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참여 프로그램 현황
1.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2. 부패방지위워회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3. 기획예산처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4. 법제처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5. 국정홍보처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6. 법무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7. 국방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8. 행정자치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9. 과학기술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0. 문화관광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1. 정보통신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2. 보건복지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3. 노동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4. 여성부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5. 국세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6. 관세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7. 병무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8. 기상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20. 해양경찰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21. 특허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22. 철도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23. 중소기업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24. 조달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제2절 해외 공무원 참여제도에 관한 고찰
1. 중국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2. 일본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제4장 정부조직의 공무원 참여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내용
2. 조사방법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제2절 공무원 참여정도에 관한 일반 사항
1. 공무원 참여 활성화 정도
2. 참여 활성화 고려사항
3. 참여에 대한 영향 요소
4. 직원의 참여 정도
5. 기관장의 참여유도 정도
6. 부서장의 참여유도 정도
7. 자발적 참여의사
8. 개인의 창의적·혁신적 의견의 고려
9. 참여 문화
제3절 공무원 참여의 장애요인
1. 인사상 불이익
2. 권위주의적 분위기
3. 정보공유 정도
4. 상·하간 의사소통
5. 동료간 의사소통
6.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인식
7. 참여프로그램의 존재
8. 직급간 참여정도의 차이
9. 기관장의 참여활성화 의지
10. 기관장과의 직접 의사전달 통로
제4절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참여활성화 촉진요인
1. 공무원 참여 활성화 정도
2. 참여 활성화 고려사항
3. 참여에 대한 영향요소
4. 직원의 참여 정도
5. 기관장의 참여유도 정도
6. 부서장의 참여유도 정도
7. 자발적 참여의사
8. 개인의 창의적·혁신적 의견의 고려
9. 참여 문화
제5절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공무원 참여의 장애요인
1. 인사상 불이익
2. 권위주의적 분위기
3. 정보공유 정도
4. 상·하간 의사소통
5. 동료간 의사소통
6.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인식
7. 참여프로그램의 존재
8. 직급간 참여정도의 차이
9. 기관장의 참여활성화 의지
10. 기관장의 직접 의사전달 통로
제6절 참여활성화 제도·프로그램
1. 참여활성화 제도·프로그램의 필요와 연령
2. 참여활성화 제도·프로그램의 필요와 직위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