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490개가 넘고 예산은 187조원에 달하여 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인원은 15만명이 넘어 공기업 인원의 세배에 육박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장의 선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표의 달성,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기관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상의 잡음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정부산하단체 인사시스템의 현황파악 및 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연구대상은 중앙정부의 각 주무부처 산하의 정부산하기관으로 한정한다. 둘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과거 국민의 정부이전부터 현재까지로 각 부처별로 설립한 정부산하기관장 및 주요임원에 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부산하 기관장 및 주요임원의 직무요건 및 임용요건과 절차 등의 제도적 측면과 기관장 및 주요임원의 직무 및 임용 등에 대한 인식적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먼저, 관련 문헌, 논문, 자료 및 신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분석적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관련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기법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인식적 측면에 대해서는 설문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방법을 활용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의 인사시스템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우선 정부산하기관의 의의와 판정기준 그리고 유형별 분류에 대한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정부산하기관 인사정책에 관한 기존연구를 이수철(2004), 박천오.김상묵(2004), 이상철.박병식(2004), 김판석(2003), 송희준(2002), 김연진(2002), 이상철(2001), 안희정.최은석(2001), 강영걸(1999), 김일중.조준모(1997), 이명석(1997), 임학순(1994), 임도빈(1985), Horiuchi & Shimizu(2001), Usui & Colignon(1995) 등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정부사하기관 인사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엽관제, 인력관리 역량모델, 자원의존모형 등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정치적 임용으로서의 낙하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공기업사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그리고 그 밖의 정부산하기관으로 나누어 단체장 선임절차 및 인사권 소재를 파악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명직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정부산하기관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정부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경력 사항,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에 관한 사항 등 3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조사일 현재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의 조사 방법은 규격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우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편조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조사대상 기관이 너무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직접 방문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현행 우리나라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부산하기관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① 체계적인 인사제도 미확립, ② 범 정부차원의 인사관리 기구의 부재, ③ 기관장 및 임원 직위에 대한 과학적 직무분석 미흡, ④ 인사의 비공개성과 불투명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적과 제공서비스에 부합하는 인사의 미흡, 셋째, 정부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경력 문제점, 넷째,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 문제점: ① 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미분리, ② 감사제도의 형식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제3자평가위원회제도의 도입이다. 제3자평가위원회란 현재 일본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감사경험자, 공인회계사, 행정전문가들 중에서 주무대신이 각성에서 한 명씩을 임명하여 구성된다. 제3자평가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중복적 감사체크 시스템을 통하여 현재의 한국 정부산하기관에 있어서의 기관장과 감사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분리이다.
기관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추천위원회와는 별도로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기관장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객관성을 확보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다. 객관성이 담보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임명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개모집과 초빙제이다. 기관장 임명 인사방식으로 소극적 추천 방식보다는 기관장 후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공개 모집 방식과 적극적 인재발굴을 통한 초빙제(또는 청빙제) 방식을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일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독립사정관 제도의 도입이다. 독립사정관(Independent Assessor: IA) 제도는 정부산하기관 임원 인사의 문제점 중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것으로 보인다.
이 요구되는데 영국의 독립사정관(Independent Assessor: IA)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립사정관은 장관임명직위채용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실행지침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부산하기관 임원임명위원장의 관장 하에 있는 모든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임명 과정에는 독립사정관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독립적 심사는 정부산하기관 임원임명에서 결백과 청렴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위관리자 육성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는 정부산하기관의 고위간부급 인사를 대상으로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 및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향후 정부산하기관의 중추적 관리자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목표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인사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의의
1. 정부산하기관의 정의
2. 정부산하기관의 판정기준
3.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 분류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인사정책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제3절 정부산하기관 인사와 관련된 이론과 쟁점 논의
1. 엽관제(Spoils system)
2. 인력관리 역량모델(Competency Model)
3. 자원의존모형(Resource Dependence Model)
제3장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제도적 현황분석
제1절 정부산하기관장 선임절차 및 인사권소재
1.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 및 인사권 소재
2.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선임절차 및 인사권 소재
3. 그 밖의 정부산하기관의 단체장 선임절차 및 인사권 소재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인사 유형 분류
1. 정부산하기관 인사 유형 분류
2. 주주총회 등을 통한 인사 관여 분석
제3절 대통령 임명직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용 현황
제4장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내용
2. 조사대상 및 방법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1. 주요임원 인사 총평
2. 기관장 인사 고려 사항
3. 산하기관 관리 기본이념
4. 주요임원 인사 기준
5. 기관장 업무수행
6. 이념적 가치
제3절 정부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경력 사항
1. 기관장 인사경력
2. 이사 인사경력
3. 감사 인사경력
4. 기관장 전공분야
5. 기관장 학력
6. 정당인사 임용금지
7. 전직공무원 임용금지
제4절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에 관한 사항
1. 기관장 임명방식
2. 개편 필요성
3. 추천위원회
4. 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
5.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이원화 조직
6. 국정과제 및 이념에 관한 분석
7. 기관장 임명권에 관한 분석
8. 기관장 임명 인사방식에 관한 분석
8-1. 경영진에 의한 기관내부 인사추천위원회에 관한 분석
8-2. 관련부처장관？산하기관이사회？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천위원회에 관한 분석
8-3. 기관장 후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공개 모집 방식
8-4. 인재발굴을 통한 초빙제(또는 청빙제)방식에 관한 방식
8-5. 인재발굴을 통한 초빙제(또는 청빙제)와 연령의 교차분석
8-6. 공개모집과 초빙제의 혼합방식에 관한 분석
8-7. 객관성을 확보한 별도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추천에 관한 분석
9. 정치적 고려에 관한 분석
10. 낙하산 인사 폐해에 관한 분석
11. 정치적 책임임명제에 관한 분석
12. 기관장 임명시기에 관한 분석
13. 독립사정관 제도 도입에 관한 분석
14. 고위관리자 육성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15. 감사 제도에 관한 분석
15-1. 현행 감사 제도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선택한 응답에 관한 분석
16. 정부산하기관 유형
17. 정부산하기관 인사 감독기관
제5장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1. 정부산하기관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2.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적과 제공서비스에 부합하는 인사 미흡
3. 정부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경력 문제점
4.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 문제점
제3절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개선방향
1. 제3자평가위원회제도 도입
2.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분리
3. 객관성을 확보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4. 공개모집과 초빙제
5. 독립사정관 제도의 도입
6. 고위관리자 육성프로그램 운영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