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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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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개혁 평가 및 향후과제
보고서명(영문) An Evaluation on Administrative Reform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i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연구책임자 하태권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박경원, 원구환
출판년도 2004 수행년도 2004
페이지 21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5 조회수 1345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참여정부 인사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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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시간적, 내용적으로 한정하였다. 첫째, 시간적 범위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연구과제의 진행시점까지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용적 범위로는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에 제시된 과제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과제를 개혁 추진주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평가대상 과제로는 인사개혁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8개의 주요 인사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중앙인사기관의 개편, 고시제도 개편 및 특별채용 확대, 인사규제 완화 및 인사자율권확대, 인사행정 전담부서 설치 확대, 고위직 인사교류 실시, 과학기술공무원 확대 육성 정책,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선택적 복지제도 시범운영 등이다.

연구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 틀을 구성하고, 개혁정책의 수립, 정책집행, 정책성과, 연계 및 조정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개혁추진주체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및 내부자료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개혁 추진주체 및 관계 전문가와 인사담당 공무원 및 개혁과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총괄평가는 100만점 기준으로 60.68점(5점 기준으로 3.03) 수준이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정책형성에 대해서는 68.27점, 정책집행은 62.49점, 정책성과는 61.56점, 정책연계.조정 56.4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형성에 비하여 정책집행과 성과 및 연계.조정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뷰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즉 인터뷰 대상자들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로 인사개혁과 관련된 정책형성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집행과 성과 면에서는 아직 미지수이며, 집행기관들 간의 비협조로 변화관리, 혁신관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참여정부 인사개혁 과제는 8개인데,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인사위원회로의 인사기능 통합과 위원회형태의 구조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인사위원의 정치활동관련 자격요건 강화, 사무처장의 인사위원 겸직 금지 및 차관급격상, 인사관련 부령제정권 부여 등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고시제도 개선 및 특별채용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1차시험제도를 PSAT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PSAT도입에 따른 문제은행 축적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 지속적 관리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한편, 특별채용은 조직의 탄력성 부여와 전문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특별채용과정이 순수하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실시될 경우 제도의 타당성을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채용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내부 승진자(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참여정부 인사개혁 비전 및 추진체계

제1절 인사개혁의 비전과 방향
제2절 인사개혁 추진체계
제3절 인사개혁의 주요 과제와 전략
1. 국가인사기능 통합과 자율분권화
2. 탄력적 인력관리체제 구축
3. 투명ㆍ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4.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
5.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6. 전문성을 강화하는 경력개발체제 구축
7. 공공 인적자원의 핵심역량 강화
8. 다양한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9. 보수합리화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10.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제3장 참여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

제1절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틀 및 평가방법
제2절 인사개혁 방향과 추진체계 평가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2. 평가결과
제3절 주요 과제별 추진체계 평가
1. 중앙인사기관 개편
2. 고시제도 개편 및 특별채용 확대
3. 인사규제 완화 및 인사자율권 확대
4. 인사행정 전담부서 설치 확대
5. 고위직 인사교류 실시
6. 과학기술 공무원 확대 육성 정책
7.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8. 선택적 복지제도 시범운영
제4절 종합평가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1. 참여정부 인사개혁 총괄평가 요약
2. 참여정부 인사개혁 과제별평가 요약
제2절 향후 추진전략과 과제
1. 추진전략
2.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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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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