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유연성 또는 융통성(flexibility) 전략의 일환인 인사교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의 습득에 큰 도움을 주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조직적인 차원에서 조직간 지식과 정보공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공공조직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조직단위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교환이 조직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정부와 민간부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각종 노하우가 조직간에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생산을 추구하는 경영기법과 마인드 등을 공직 수행시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인사교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개인적 필요성 인식에 비해 조직상의 관심이 미흡했고, 그동안 공무원 인사구조가 폐쇄형 이었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통합형 사회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쌍방향 교류가 불가피하다. 네트워크사회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국가적 인력관리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민·관 인사교류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 영국에서도 민관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미국도, 연방정부내,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또는 민·관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부와 민간의 인사교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법규 정비, 민·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와 민간간 인사교류의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와 민간간 인사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간근무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ⅰ)정부와 민간간 인사교류 지원센터의 설치, ⅱ)정부와 민간간 쌍방향 유도적 계획교류의 실시, ⅲ) 정부와 민간간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 ⅳ)시범교류(교환)의 실시, ⅴ)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직파견 활성화, ⅵ)기관장의 관심과 기타 제도의 보완, ⅶ)민간근무휴직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인사교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인사교류의 개념 및 분류
제 2 절 인사교류의 유용성
1. 사회 및 국가차원
2. 조직 및 기관차원
3. 개인적 차원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1. 인사교류의 저해요인
2.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제 3 장 인사교류에 관한 외국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제 1 절 미국
1. 정부간 인사법 이동프로그램의 조항
2. 연방공무원의 비연방조직에의 파견
3. 비연방조직 직원의 연방기관에의 파견
제 2 절 기타 OECD국가
1. 외국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의 인사교류제도
2. 호주의 공무원 교류제도 현황
3. 영국의 공무원 교류제도
4. 2000년도 일본 총무성 인사국의 인사관리 운영지침
제 4 장 정부와 민간부문 인사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정부와 민간의 인사교류 제도와 현황
1. 공무원의 민간부문 근무제도와 현황
2. 민간부문 종사자의 공직근무제도
제 2 절 인사교류에 관한 면접조사 결과
1. 정부부처와 대학간 인사교류
2. 정부부처와 연구기관간 인사교류
3. 연구기관과 대학간 인사교류
4. 정부부처와 기업간 인사교류
제 5 장 정부와 민간부문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와 민간간 인사교류지원센터의 설치
2. 정부와 민간간 쌍방향 유도적 계획교류의 실시
3. 정부와 민간간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
4. 시범교류(교환)의 실시
5.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직파견 활성화
6. 기관장의 관심과 기타 제도의 보완
7. 민간근무휴직의 활성화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