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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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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 Reform strategies on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연구책임자 강성철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권경득, 강재호
출판년도 2004 수행년도 2004
페이지 18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5 조회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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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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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의 특성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며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 인사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생산성 내지 지방 정부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역량이 향상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곧 지방정부 인사관리의 역량을 제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생산성 내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개혁되고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연구는 지방정부의 개혁적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개혁적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인사관리의 자율성, 개방성, 전문성, 공정성, 대표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인사관리개혁시스템 구축의 기준으로 보고 이들 기준별 인사관리의 영역에서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지방인사행정의 실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지방인사행정의 현황과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지방의 인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인사행정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지방정부 인사관리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의 지방정부 인사시스템을 비교·고찰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환경변화와 인사관리시스템의 이론적 논의
 
제 1 절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인사관리시스템의 변화
1. 지방분권의 추진
2. 참여정부의 로드맵
제 2 절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의 대두와 확산

제 3 장 분석 틀의 설정과 실태분석

제 1 절 분석 틀의 설정
1. 분석기준의 설정
2. 분석영역의 설정
3. 분석수준의 설정
제 2 절 실태분석: 한국 지방정부의 인사관리 시스템
1. 인사관리의 자율성
2. 인사관리의 개방성
3. 인사관리의 전문성
4. 인사관리의 공정성
5. 인사관리의 대표성
 
제 4 장 외국지방정부의 인사관리시스템

제 1 절 일본지방정부의 인사관리시스템
1. 지방정부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3. 지방공무원제도개혁
제 2 절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시스템
1. 미국지방정부의 조직: 정부의 유형 및 운영
2. 미국 지방정부의 인사관리시스템

제 5 장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선과제 

제 1 절 각국 인사관리시스템의 비교분석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1. 자율성(책임성)
2. 개방성
3. 전문성
4. 공정성
5. 대표성
제 3 절 지방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작업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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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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