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화, 다원화, 개방화, 전문화로 상징되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의 전문성과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종, 직렬체계를 재설계함으로써, 인사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혁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의 경쟁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직종, 직렬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둘째, 우리나라 현행 직종, 직렬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며, 셋째, 미국과 영국의 직종, 직렬체계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인사개혁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넷째, 부처의 인사담당자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종, 직렬 정비방안들을 제시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인력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인력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의 직종, 직렬체계에 대한 정비방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직종에서 먼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고,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인사관리)의 유연성을 강화해 행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근무 부처만 다를 뿐 일반 행정을 다수 수행한다는 분석결과를 가지고 볼 때 일부를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일부 특정직공무원 중 일반직으로 통합해도 무방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기능직의 일부 직렬이 일반직 기술 직렬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비경력직에서 계약직은 별도직종으로 구별하지 않고 임용방법의 하나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직은 폐지하는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직군과 직렬체계에서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하고, 직렬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렬을 재조정한다. 즉 공안직군과 행정직군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직렬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공안직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의 성격이 아주 유사한 직렬들인 보호관찰+소년보호+교정, 마약수사+검찰사무 직렬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행정직군에서 문화+공보 직렬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직렬은 노동 직렬과 통합하여 복지노동직렬로 전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현행 공안직군과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직렬 중에서 출입국관리+관세 직렬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직군에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문행정분야를 대상으로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추세가 평가와 감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사 직렬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분석평가 직렬(또는 평가직렬)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진단, 분석, 평가, 변화관리 기능은 각각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처리되는 기능들이라는 점과 각각의 기능들이 정책품질관리의 핵심수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균형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술직군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직군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기술직 직군에서 먼저 광공업+농림수산+물리, 환경+교통+시설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수직렬인 물리직군의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업무가 유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융합 기술적 가치가 높은 부분은 직렬간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기술직군에 포함된 일부 직렬들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업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건축+토목, 지적+축지, 금속+기계, 축산+수산+임업+농업, 보건+의무+의료기술+약무+간호, 항공+수로+선박 직렬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IT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자+전기, 전자통신+통신기술+통신사+전송기술 직렬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행정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1세기를 선도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유전공학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 목적
2. 연구범위와 대상
3.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2.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직종, 직군, 직렬 현황 및 실태 분석
1. 현황 분석
2. 문제점 도출
제4장 외국사례분석
1. 미국의 공직분류체계
2. 영국의 공직분류체계
제5장 현행 직종, 직군, 직렬체계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분석틀의 설정과 설문문항 구성
2. 표본추출과 설문조사 설계
3. 설문 및 면접결과 분석 및 논의
제6장 직종, 직군, 직렬체계 정비방안
1. 직종 정비방안
2. 직군·직렬 정비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