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새로운 평가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각종 평가의 통합시행 및 자체평가의 강화를 염두에 둔 통합국정평가체계가 구축되 고 있다. 또 정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성과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업무평가제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평가기관들의 역할 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평가기관의 역할 정립은 통합국정평가체계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평가를 지양하고 통합적인 평가 실시를 강조하는 만큼 각종 평가를 총괄·조정 하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를 기획·총괄·조정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부업무평가위원 회, 실무위원회, 국무조정실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국정평가체계는 자체평가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각 중앙행 정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또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 원회는 자체평가와 관련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평가 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부처의 평가담담 조직과 자체평가위원회 간의 협조 및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기관평가 중심의 정책평가에서 성과 관리로의 전환을 제기하고 있다. 즉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 통합국정평가체계는 평가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를 통해 각 부처로 하여금 성과관리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도입하는 현 단계에서는 평가가 안내자 및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관리가 정착되면 평가는 성과관리의 한 요소, 즉 성 과평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평가와 성 과관리의 연계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국정평가제도는 아직 완성 단계에 있지 않다. 자체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로 이루어져 있는 각 영역에 대한 메 타평가를 통해 상호간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정부업무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실무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각 중앙행정기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평가업 무를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국회, 감사원 등의 참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평가유형과 메타평가
제1절 평가유형
제2절 메타평가(Meta Evaluation)
1. 메타평가의 개념
2. 메타평가의 방법론
제3장 통합국정평가체계 하에서의 평가와 성과관리
제1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성과관리
3.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
4.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5.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과 평가결과의 활용
제2절 통합국정평가체계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
1.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2. 통합성과관리체계의 구축
3. 평가와 성과관리의 발전적 전망
제3절 통합국정평가체계에서의 메타평가
1. 메타평가의 필요성
2. 메타평가와 관련된 쟁점
제4장 해외 사례
제1절 미국
1.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2. 평가기관
제2절 영국
1.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2. 평가기관
제3절 일본
1.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2. 평가기관
제4절 소결
제5장 통합국정평가체계 하에서의 평가기관 역할
제1절 역할 모형에 따른 평가기관의 역할
1. 역할 모형
2. 평가기관
제2절 평가와 성과관리의 관계에서 본 평가기관 역할
1.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2. 개별 부처 수준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3. 정부 전체 수준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제3절 메타평가관점에서의 평가기관 역할
1.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
2. 통합국정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
3. 평가 종합으로서의 메타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