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성과측정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성과주의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성과평가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논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구축 수준에 있어 선진국들의 평가담당기관의 역할, 기능 그리고 제도운영차원의 여 러 핵심요인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통합국정평가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 개혁노력과 성과관리의 핵심인 GPRA가 차별화되는 점은 이 제도의 주도권은 의회가 쥐고 있지만, 행 정부를 비롯한 학계 및 실무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 입법화되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GPRA의 집행과 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 효과적인 성과측정 시스템의 구축과, 중앙정부의 성격상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성과 측정의 초점을 결과(outcome)가 아닌 산출(output)에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PSA와 결과 중심 성과 목표는 영국의 지출 검토 과정의 일부분이다. 1998년에 종합적 지출 검토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 질 향상에 기념비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3년 단위의 지출 계획 결정이 지출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를 달성한 부처의 업무와 연결되었다. 부처들은 공공서비스에서 기준을 세우는데 실질적 인센티브를 받았고, 일반 시민들은 부처들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
일본의 경우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적 성과평가를 조합하여 성과관리와 행정평가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방수준에서 평가 및 성과관리가 더욱 발달하여 중앙정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방자 치단체 종합평가가 중앙에서 획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수준에서 평가 및 성과관리를 자발적으로 행정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 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성과평가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성과평가의 주요 개념 및 요소
제2절 성과평가의 역할
제3절 성과지표의 기준 및 측정자료
제4절 성과평가의 추진과정
제5절 업무성과의 비교
제3장 우리나라 성과평가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제2절 성과관리 추진실태 조사
1. 조사개요
2. 설문결과
3. 설문결과의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미국의 성과관리시스템
제1절 연방정부의 성과평가제도
1. GPRA 도입의 배경
2. GPRA 제정의 목적
3. GPRA의 구성체계
4. GPRA 집행과정의 평가
5.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제2절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1. 주정부의 성과평가
2.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제3절 성과평가관련 미국의 최근 연구동향
1. 정부회계표준원(GASB) 프로젝트
2. 정부성과프로젝트(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
제5장 영국의 성과관리시스템
제1절 영국 성과관리체계의 핵심 요소
1.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s)
2. 서비스시행협약(Service Delivery Agreements)
3. 비즈니스 계획 모델
제2절 정부기관별 운영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정부
제3절 성과관리 운영과정
1. 목표설정 과정
2. 자원배분과정
3. 평가 및 보고과정
제6장 일본의 성과평가시스템
제1절 정책평가의 체계
1. 정책평가
2. 행정기관 평가
3. 행정 평가와 감사, 행정 카운슬링
제2절 조직 및 추진체계
1. 조직체계
2. 행정평가국
제3절 평가체계의 운영
1. 정책구조의 파악
2 평가방법
제4절 성과관리의 사례: 도로 행정
1. 일본의 도로 행정
2. 과제 및 정책
제7장 주요국 성과관리의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주요국 성과평가체계의 비교
제2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