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과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개혁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과제이다. 이러한 인사개혁 성과평가 과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여러 학자들에 의한 공동 연구과제로서 외부의 연구자와 내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한 분야를 전담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하여, 평가자나 개방형 임명자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비록 개방형직위제도가 아직 까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방 형직위제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개방형 직위제도의 발전방안으로는 민간 기업 출신 집단이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배타적인 행정문화, 인사의 불안정성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둘째,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민간근무 휴직자, 복귀자, 부처인사담당자 등 54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그 중 98.1%가 민간근무휴직제도는 필요하다고 답변해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 본 제도는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위해서는, 민간근 무휴직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담당업무를 더욱 명확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간 시스템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며, 휴직자에게는 경력가점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전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부처 간 인사교류제도가 범정부적 인재의 육성 및 활용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 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앞으로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점으로는,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대한 업무정보와 지식 및 권한책임의 사전 설계와 공개가 요청되며, 인사교류자의 선정기준(자격 및 경력요건)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공개가 필요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 사평가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복귀후의 인사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력개발제도(CDP)와 인사 교류와의 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류대상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교류부처의 공동 점검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자 대상을 위한 조직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 해, 교류임용자가 84.8%, 인사담당자 64.5%, 복귀자 8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복귀자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담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식에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제도의 바람직한 정책적 발전방안으로는, 공무원의 동기부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순환보직이 아닌 보직경로제의 도입과 연계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특별채용 제도가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특채자 본인들은 ‘대학진학시 이공계 기피현상 의 완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60 - 80%에 이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특채 관계자들은 39 -55% 정도의 응답을 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인력 특채를 통한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가 원래 정부가 내세운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특 채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발전방안으로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특채를 활용하는 것과 공채에서 기술직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직무분석ㆍ기능분석을 통하여 기술직 보임 가능한 직위를 확대하고, 보수인상 등을 통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교육훈련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개방형 직위제도 성과평가
제1절 서론
1. 연구의 의의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배경과 추진현황
2. 국내 문헌연구
3. 외국제도
제3절 연구설계와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실증조사
1. 조사설계와 방법
2. 조사결과 분석
제4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3장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내용과 현황
2. 유사제도 비교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4. 외국의 민간부문과 정부와의 인사교류 제도
제3절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한 실증조사
1. 조사설계와 방법
2. 조사결과 분석
제4절 정책적 제언: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 명확화
2. 직무수행의 기준점 제시
3. 기업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시스템의 완비
4. 휴직자에게 경력 가점제 도입의 필요성
5. 중소기업 지원자들에 대한 급여보전
제4장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성과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의 이론적 고찰
1. 인사교류의 의의 및 유형
2. 인사교류의 필요성
3. 인사교류의 원칙
제3절 일본과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분석
1. 일본
2.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실태
제4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관한 실증 조사
1. 조사설계와 방법
2. 조사결과 분석
제5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1.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동기부여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상의 인사교류코너 신설？운영
3. 순환보직제 및 보직경로제 도입
4. 인사교류제도 성과의 확산을 위한 매뉴얼 개발
5. 인사교류자의 능력발전을 위한 직위와 역할 부여
6. 인사교류를 통한 기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7. 인사교류를 통한 개인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8. 인사교류 복귀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류협약서 작성
9. 인사교류시 근무하게 될 보직을 미리 예정
10. 인사교류자에 대한 교류지원비의 적절한 보상
제5장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의 의의
제3절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제도의 성과 분석
1. 조사설계와 방법
2.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4절 정책적 함의 및 결론
1.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 대상직위의 업무정보·지식 및 권한·책임의 사전 설계 및 공개
2.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자 선정기준(자격 및 경력요건) 및 절차의 명확한 설계 및 공개
3.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평가제도의 강화
4. 인사교류경력의 복귀후 인사반영 방안(복귀프로그램)의 확충
5. 경력개발제도(CDP)와 인사교류와의 연계성 제고
6. 교류대상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교류부처 공동 점검 및 지원체계 구축
7.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자 대상의 조직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제6장 과학기술인력 분야 균형인사정책과 특채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제1절 서언
1.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절 선행연구와 논의의 틀
1. 선행연구
2. 논의의 틀
제3절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 확보제도
1. 외국의 과학기술인력의 공직인사 현황
2. 과학기술인력의 공직진출 현황과 과제
제4절 과학기술인력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
1. 과학기술인력 확보정책의 평가를 위한 실증조사
제5절 과학기술인력 확보정책의 발전방안
1. 기술직 신규채용 확대
2. 기술직 공무원의 핵심부처, 핵심직위에의 임용 확대
3. 기술직의 직군ㆍ직렬 분류체계 개선과 직급통합
4. 인센티브 확대와 교육훈련 강화
제7장 결론 : 연구결과의 요약과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개방형직위
2. 민간근무휴직제도
3. 부처간 인사교류
4.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
5. 과학기술인력 확보방안
제2절 결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