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개방과 경쟁을 토대로 공직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으로 조직 및 인적자 원관리를 탄력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혁신하고 있다. 과거 폐 쇄적인 인사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 공직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폭넓게 임용하여 정부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인사정책의 비전을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의 확립」에 두고 있으며, 인사관리의 목표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공무원과 함께하는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수준에서는 인적자원관리가 전통적인 연공서열, 순환보직위주의 인사관리체제에서 공직 개방을 통해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공직유치를 통하여 공직의 ‘기능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폐쇄적인 인사운영, 인사역량의 부족, 인사운영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착하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직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방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 였으며, 지방정부 인사개혁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인사개혁의 문제점과 부진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정부 인사관리시스템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정부혁신과 인사개혁
제1절 정부혁신과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제2절 참여정부의 인사제도 개혁
제3장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현황 및 개혁
제1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현황
제2절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현황과 개혁 실태
제4장 지방공무원 인사개혁의 평가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인사개혁의 평가(설문조사결과)
제5장 지방공무원 인사개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문제점
제2절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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