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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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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박홍엽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오경아, 임희정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6 수행년도 2006
페이지 244 ISBN 89-5704-195-8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9 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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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균형인사(balanced personnel)의 필요성과 추진범위에 관한 논란은 정부관료제(government bureaucracy)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특히 국가의 정책수립과 결정에 있어 관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직을 구성하는 관료들의 성별, 출신지역별, 학력(배경)별, 장애유무별 대표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된다. 선출될때부터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나아가 어느 정도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정치권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균형인사에 관한 논란이 크게 제기되지 않지만 전문지식과 재량권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관료집단에 대해서는 ‘대표성(representation)'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다. 관료집단의 대표성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료가 성별 또는 출신배경에 따라 특정 정책에 대한 정향(orientation)이 달라지고 소속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것이라는 전제(premise)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그러한 전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 제기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와 논의의 틀
 
1. 선행연구
2. 논의의 틀

제3장 균형인사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외국의 제도

1. 균형인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2)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3) 평등고용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4) 대표관료제, 우대조치, 평등고용기회와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
2. 균형인사에 관한 외국의 제도
1) 여성 분야
2) 장애인 분야
3) 과학기술인력 분야
 
제4장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 배경
1) 균형인사정책에 관한 논의의 배경
2) 균형인사정책의 전개 과정
2.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
1) 국가경쟁력의 제고
2) 사회통합의 필요성
3) 균형발전의 제고
3. 균형인사정책의 추진 현황
1) 여성분야 균형인사정책
2) 장애인분야 균형인사정책
3) 과학기술인력 분야 균형인사정책
4) 지방인재 분야 균형인사정책

제5장 균형인사정책의 평가를 위한 실증조사

1. 조사 설계와 방법
1) 균형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인식조사
2) 균형인사정책의 각 분야별 인식조사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본의 특성
1) 균형인사정책의 전반 및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분야에 관한 조사대상 및 표본의 특성
2) 과학기술인력분야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본의 특성
3. 조사결과의 분석
1) 균형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2)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2) 장애인분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3) 지방인재분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4) 과학기술인력 분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2) 정부 내 과학기술인력의 확대 방안
3) 과학기술인력의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
4) 과학기술인력 확대제도(특채제도)의 성공을 위한 관건

제6장 균형인사정책의 개선방안

1. 여성 분야
1) 출산ㆍ육아 관련 인사관리 및 복지체계 확대
2) 여성공무원의 특정 부처 및 부서에의 집중 완화
3)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2. 장애인 분야
1)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2) 법적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에 대한 법적 이행장치 강화
3)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인력풀 작성 및 구인구직 연계 강화
4)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대조치 마련
3. 과학기술인력 분야
1) 기술직 신규채용 확대
2) 기술직 공무원의 핵심부처, 핵심직위에의 임용 확대
3) 기술직의 직군ㆍ직렬 분류체계 개선과 직급통합
4) 인센티브 확대와 교육훈련 강화
4. 지방인재 분야

제7장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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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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