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7.6%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 사회, 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OECD는 2000년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정년제도 의 개혁을 통한 시도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제도를 폐지하거나 연장한 경우 등 정년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의 정년제도 일반이 아닌 공무원 정년제도의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공무원 정년제도를 고찰하고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제도를 진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개 선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로는 해외의 여러 국가들의 공무원 정년제도를 살펴보았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몇몇 선진국들 외에도 다양한 유럽 및 아시아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둘째로는 한국의 현행 제도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공무원 360명을 직급에 따라 층화추출하였고, 20세 이상 정규직장을 다니는 일반 국민을 연령에 따라 150명을 층화추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 공무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년제도 개선의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정년제도 개선의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정년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로는 첫째, 신분과 직무, 직급과 근무시간, 둘째, 보수와 연금, 셋째, 근로자의 퇴직관리 시스템과 복지 프로그램, 넷째, 전반적인 공무원 제도 개혁과의 조화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년제도 개선안으로는 단일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변화의 스펙트럼상의 여러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과 법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재고용, 근무연장, 탄력적 정년제도,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의 다섯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정년제도와 고령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년제도의 의의
1. 정년제도의 개념
2. 정년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제2절 공무원 정년제도의 의의
1.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념과 유형
2. 공무원 정년제도 도입의 배경
제3절 고령화와 정년제도
제3장 외국의 공무원 정년제도
제1절 OECD와 EU의 공무원 정년제도에 대한 입장
제2절 북미 국가들의 공무원 정년제도
1. 미국
2. 캐나다
제3절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 정년제도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핀란드
5. 네덜란드
6. 기타 유럽 국가들
제4절 호주와 아시아의 공무원 정년제도
1. 호주
2. 일본
3. 중국과 홍콩
4. 대만
5. 싱가포르
6. 기타 아시아 국가들
제4장 현행 공무원 정년제도와 인식조사
제1절 공무원 정년제도의 연혁과 현황
1. 공무원 정년제도의 연혁
2. 공무원 정년제도의 현황
3. 정년퇴직 현황
제2절 공무원 정년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1. 인식조사의 설계
2. 공무원의 인식조사 결과
3.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4. 비교 및 종합
제5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제도 개선책
제1절 정년 연장 관련 쟁점
1. 신분과 직무, 직급 및 근무 시간
2. 보수와 연금
3. 근로자의 퇴직 관리 시스템과 복지 프로그램
4. 전반적인 공무원 제도 개혁과의 조화
제2절 정년제도 개선안
1.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실질적인 정년연장
2.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근무연장
3. 개인별 탄력적 정년제의 도입
4. 공식적인 정년연장
5. 정년제도 폐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