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요선진국들(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벨기에)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비교분석 변수들을 설정하여, 이에 기초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국가들의 인사행정 제도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제도들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도출해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인사 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위해 6개의 비교변수들을 선정했다: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직위분류제도, 인력운용시스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성과관리, 공무원노사관계. 먼저, 중앙인사기관의 유형과 기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인사관리처(비독립단독형 위원회), 실적제 보호위원회(합의제 독립기관), 연방노사관계청(비독립합의형)으로 분리되어 있 으며 그 유형 또한 다양하다.
일본은 인사원(독립형위원회)이 중앙인사기관이며 준입법권과 준사법권까지 갖춘 강력한 조 직이다. 총무성 인사은급국은 부처형 조직으로 인사관리에 관한 종합적 조정기능을 행한다. 프랑스는 부처형 조직인 인 사총무국이 중앙인사기관이며, 영국은 내각사무처가 비독립단 독형으로 인사관리의 총체적 틀을 감독한다. 호주와 독일은 각각 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위원회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 제도 전반의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연방내무부의 부처형 조직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둘째, 각국직위분류제도에 대한 비교내용을 보면 미국은 직위분류제를 활용한 국가이나 최근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한 탄력적 직위분류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부처단위로 분권화된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일본과 호주는 직위분류제의 기본적 틀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는 계급제적 국가이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기본적인 계급제 형태로 변함없이 운용되고 있다. 셋째, 각국 교육훈련에 대한 비교결과는 미국과 호주의 경 우는 각 부처 자율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은 중앙인사기관이나 중앙 교육원에서 전체적인 교육훈련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인사원에서 종합적인 교육훈련 수요를 기획하고, 각 성청에 대해 조정·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각국 성과관리 비교에서의 공통점은 성과평가에 대 해 중앙인사기관에서 기본지침만 제공하고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성과평가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에 일본, 프랑스 등은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천직공무원제의 성격이 강한 독일은 2008년 1월부터 성과급제의 시행을 예정 중이다. 마지막으로 각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비교에서는 유럽국가 들이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11개주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연구된 모든 국가들이 노사협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 는 단체교섭구조가 분권화 되어 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는 중앙집중화 되어 있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4절 비교 변수의 설정
1. 공무원 직무(공직)의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
3. 인력운용
4. 교육훈련
5. 성과관리
6. 공무원 노사관계
제2장 미 국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1. 경쟁절차 적용 여부에 따른 구분
2. 근무시간(혹은 근무시기)에 따른 구분
3. 직위의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
4. 직급에 따른 구분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1. 인사관리처 (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 실적제보호위원회 (MSPB: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3. 연방노사관계청 (FLRA: Federal Labor Relations Au thority)
제3절 직위분류제도
1. 개관
2. 직무명세서의 작성
3. 직위분류의 기준 및 내용
4. 탄력적 직위분류제(pay-banding or broad-banding classification)의 운영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 인사이동
1. 채용(Employment)
2. 승진(Promotion)
3. 전보(Transfer and Reassingment)
4. 파견(Details)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1. 개관
2. 교육훈련 기관
3. 교육훈련 제도
4.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6절 성과관리
1. 근무성적평정
2. 균형된 점수카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평정
3. 근무실적과 보상을 연계(Pay for Performance)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1. 역사
2. 종류 및 구성
3. 공무원 노사관계 담당기관
4. 노동3권
5. 정치적 활동
제8절 소결론
제3장 일 본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1. 공무원의 개념
2. 공직의 분류
3. 공직분류의 원리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1. 인사원
2.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
3. 내각총리대신
4. 특징
제3절 직위분류제도
1. 직계제 실시의 책임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 인사이동
1. 임용의 원리
2. 채용
3. 승진
4. 강임
5. 수평이동
6. 기타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1. 개관
2. 교육훈련책임 및 교육훈련의 종류
제6절 성과관리
1. 개관
2. 근무평정제도의 운영
3. 평정제도의 개선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1. 개관
2. 공무원단체에 관한 제도적 변천
3. 공무원의 노동권
제8절 소결론
제4장 프랑스
제1절 공직의 의의
1. 공직구조의 특징
2. 공무원의 분류 및 현황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
1. 인사부(Ministère de la fonction publique)
2. 인사행정 협의기관
제3절 인력운용
1. 채용
2. 인사이동
제4절 교육훈련
1. 임용 전 교육(formation initiale)
2. 재직자 교육훈련(formation continue)
제5절 성과관리
1. 보수제도 개요
2. 기본급 체계
3. 수당체계
4. 실적급
제6절 공무원 노사관계
1. 노동조합의 구성
2. 노동조합의 역할
3. 단체행동권
제7절 소결론
제5장 영 국
제1절 직위분류의 원리
1. 근무영역 및 소속부처에 따른 구분
2. 현업시설 종사의 여부에 따른 구분
3. 근무시간에 따른 구분
4. 상시근무의 여부에 따른 구분
5. 직급에 따른 구분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1. 연혁
2. 구성 및 권한
제3절 직위분류제도
1. 개관
2. 발전
3. 최근 개혁(1994-1996년) 이전과 이후의 비교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 및 인사이동
1. 채용(신규채용)
2. 속진임용제(Fast Stream)
3. 승진
4. 파견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1. 특징
2. 교육훈련제도의 체계
3. 국립행정학교의 교육과정 및 내용
제6절 성과관리
1. 근무성적평정
2. 성과급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1. 특징
2. 최근 실태 및 변화
제8절 소결론
제6장 호 주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1. 관계법령
2. 공무원의 종류
3. 공무원의 공직 계급구조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1. 개관
2. 기관장의 역할
3. 인사위원회의 역할
4. 조직구조
제3절 직위분류제도
1. 종류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 인사이동
1. 채용
2. 승진
3. 인사교류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1. 교육훈련의 운영체계
2. 교육과정
제6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운영체계
2. 단체협약과 개별협약
3. 효과적인 성과관리시스템
4. 성과 미흡한 공무원 처리문제
5. 성과관리의 사례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1. 직장관계법
2. 자유로운 노조활동의 보장
3. 분권화된 단체협약
제8절 소결론
제7장 독 일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1. 독일의 공직분류를 위한 기본개념
2. 공직분류제도로서 라우프반(Laufbahn) 제도
3. 보수체계(Besoldungssystem)에 따른 라우프반 제도
4. 라우프반(Laufbahn) 제도의 개혁안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1. 중앙인사행정기관 개관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내용과 특징
제3절 직위분류제도 및 계급제
1. 개관
2. 계급제와 특별권력관계
3. 계급제하에서 전문성 제고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채용, 인사이동
1. 채용
2. 승진(Promotion)
3. 전보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1. 개관
2. 교육훈련기관
3. 교육훈련제도 - 연수 프로그램
제6절 성과관리
1. 개관
2. 현행 성과관리제
3. 성과관리제 개정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1. 개관
2. 이원적 노사관계제도
제8절 소결론
제8장 벨기에
제1절 공직의 의의
1. 공직구조의 특징
2. 공무원의 종류 및 현황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
1. 인사조직부(SPF Personnel et Organisation)
2. 인재선발총국(Selor)
3. 연방교육원(IFA)
제3절 인력운용
1. 채용
제4절 교육훈련
1. 시보공무원 교육(Accompagnement des stagiaires)
2. 표준 교육훈련(Offre standard de foramtion)
3. 인증교육훈련(Formation certifiée)
4. 공공관리과정(Public Management Programme)
5. 승진준비과정(Accession)
6. 평가교육(formation Cercle de développement)
제5절 성과관리
1. 평가제도
2. 보수제도
제6절 공무원 노사관계
1. 노동조합의 구성
2. 노동조합의 역할
3. 단체행동권
제7절 소결론
제9장 주요국 인사제도의 종합적 요약
제1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제2절 직위분류제도
제3절 인력운용시스템
제4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제5절 성과관리
제6절 공무원 노사관계
제10장 종합적 비교
제1절 각국 중앙인사기관의 유형과 기능 비교
제2절 각국 직위분류제도 비교
제3절 각국 인력운용시스템 비교
제4절 각국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비교
제5절 각국 성과관리의 비교
제6절 각국 공무원 노사관계 비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