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내용(국정운영실태 개괄)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1) 연구진의 구성 및 수행방식
2) 연구수행방식
제2장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목표 및 추진체계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3)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
4) 각 부처별 혁신기획관(담당관)실
2.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및 내용
3. 참여정부의 혁신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와 평가
1) 참여정부의 혁신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
(1)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2) 인사 개혁
(3) 재정 및 회계ㆍ예산 관리 개혁
(4) 성과 관리 개혁
(5) 규제개혁
(6) 행정서비스 개혁
(7) 부정부패 개혁
2) 참여정부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사례와 결과
4. 참여정부의 혁신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분석평가를 위한 접근
1) 기존연구의 특징 및 한계
2) 참여정부 혁신활동에 대한 분석 요소
제3장 참여정부의 혁신활동 및 성과에 대한 공무원 인식
1.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추진배경 및 방법
2) 설문조사 내용 및 응답자 구성
2. 설문조사 결과
1) 혁신 분야별 추진의 활발성에 대한 인식
2) 혁신추진 분야별 혁신성과 실현정도에 대한 인식
3) 정부혁신의 궁극적 성과에 대한 인식
4) 혁신의 효과적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작용 실태에 대한 인식
5) 혁신추진상의 장애요소 및 혁신추진 개선과제
Ⅱ. 정부자원에 대한 관리 분야
제1장 인적자원에 대한 혁신내용과 성과 (진재구 / 청주대)
제1절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개요와 특성
1. 인사혁신의 이념적 지향
1) 인사혁신의 출발점: 김대중정부 인사혁신에 대한 반성
2) 인사혁신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
2. 인사혁신의 추진체계와 추진전략
3. 주요 인사혁신과제의 내용과 그 과제가 갖는 의미
1) 공정성/투명성 가치와 관련된 과제 ;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1)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의 의미
(2) 지역인재의 공직임용 확대
2) 전문성/역량 가치와 관련된 과제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3) 참여/자율과 책임 가치와 관련된 과제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도입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요
(2) 기존의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 현황과 문제점
(3) 총액인건비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4) 장기적 발전 방향 : 총괄경상예산제도 (running cost budgeting)
(5)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제2절 인사혁신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평가
1. 인사혁신 추진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2. 인사혁신 로드맵 등 혁신계획에 대비한 이행실태
3. 인사혁신활동의 방향 및 내용의 적절성
4. 인사혁신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이슈
제2장 조직부문 혁신내용과 성과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
제1절 서론
제2절 팀제 도입을 통한 조직 유연화
1. 배경
2. 내용과 특징
3. 성과와 평가
제3절 위원회제의 적극적 활용
1. 배경
2. 내용과 특징
3. 성과와 평가
제4절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통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
1. 배경
2. 내용과 특징
1)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구조
2) 총액인건비제도의 특징
(1) 자율성의 강화
(2) 성과주의의 강화
(3) 책임성의 강화
(4) 최소 규제 및 각 부처의 역량지원 방안
3. 성과와 평가
제5절 결론
제3장 예산관리 및 제도의 혁신내용과 성과 (이남국 / 부경대)
제1절 예산관리 및 제도의 혁신 배경
제2절 예산관리 및 제도의 혁신 현황과 특징
1.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
1) 개요
2)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정
(1) 추진전략
(2) 추진과정 및 결과
2.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현황 및 특징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 Top-down제도 도입
3) 성과관리제도 도입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5) 국가재정법 제정
제3절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성과 및 문제점
1.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성과
1) 종합
2) 과제별 성과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 Top-down제도 도입
(3) 성과관리제도 도입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5) 국가재정법 제정
2.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문제점
1) 종합
2) 과제별 문제점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 Top-down제도 도입
(3) 성과관리제도 도입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제4절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개선방안
1. 종합
2. 제도별 개선방안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Top-down제도
3) 성과관리제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Ⅲ. 정부기능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제1장 성과측정 및 관리에 대한 혁신내용과 성과 (박중훈 / 한국행정연구원)
제1절 참여정부 초기의 성과측정 및 관리 시스템
1. 참여정부 초기의 성과측정 및 관리 시스템 변화
2. 국무조정실 주관의 기관평가제도
1) 평가구성내용
2) 평가내용별 평가방법
3. 기관평가외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주요 평가제도
1) 직무성과계약제
(1) 직무성과계약제의 특징 및 체계도
(2) 내용
(3)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1) 취지 및 내용
(2) 성과평가 기준
(3) 성과평가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여타 주요 평가제도
(1)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제도
(2) 공공기관 대상
(3)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
제2절 참여정부의 성과관리 혁신 방향 및 새로운 통합성과 관리체제
1. 참여정부의 성과측정 및 관리의 혁신을 위한 접근
1) 혁신로드맵상의 성과관리 혁신방향
2)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활동 내용
(1) 감사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역할 제고
(2) 통합성과관리구축단의 편성과 활동
(3) 기관별 자율적인 BSC 시스템의 구현과 운영
2. 통합성과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내용
1)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성과관리 주체
(1) 성과관리 기본방향
(2) 성과관리 운영주체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한 핵심 내용
(1) 성과관리 체제
(2) 평가의 구분과 관리방식
제3절 참여정부의 성과관리 공과 및 개선방안
1. 성과측정 및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참여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
2. 참여정부의 통합성과관리상의 효과 및 이슈
1) 실질적인 통합성과관리의 문제
2) 종합적인 성과관리 프레임과 평가내용의 연계성 확보문제
3) 직무성과계약제 및 BSC 등 여타 성과측정 및 관리제도와의 연계성 문제
4) 생산되는 성과정보의 유용성 및 가치문제
5) 자체평가의 내실화 및 관리 이슈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향
1) 기관평가 시스템의 개선(장기적 개선방안)
(1) 기관평가의 통합 및 단일화 추진
(2) 성과계획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평가요소(유형)들과의 연계성 확보
(3) 기관 임무 및 목표에 입각한 성과의 실현정도 중심의 접근
2) 자체평가의 내실화 방안(단기적 개선방안)
(1) 성과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심사
(2) 분기별 성과계획에 입각한 업무보고와 평가실사
(3) 평가등급 판정 및 평점부여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평가의견 제시
(4)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의 내실화
3) 성과측정 및 관리와 관련한 감사원(감사원평가원)의 역할수행 방향
(1) 기관별로 파급효과가 큰 주요 재정 및 정책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의 적정성 평가
(2) 기관별 성과관리 프레임상 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심사
(3) 통합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평가유형별 제도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 평가
제2장 규제개혁을 위한 혁신 내용과 성과 (이영범 / 건국대)
제1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배경
제2절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 현황
1.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2.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의 추진전략
1) 2003~2004년도의 규제개혁 추진전략
(1) 규제정비의 전략적 추진
(2) 규제개혁 추진역량의 제고
(3) 규제개혁추진방식 개선
2) 2005년도 이후의 규제개혁 추진전략
(1) 기존규제의 전면 정비
(2)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3)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4.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의 추진방향
1) 규제개혁 기본방향
(1) 2003년도 추진방향
(2) 2004년 추진방향
(3) 2005년 추진방향
(4) 2006년도의 기본 방향
5. 연도별 규제개혁 전략과제
1) 2003년의 전략과제
(1) 물류ㆍ유통분야 규제개선
(2) 금융회사 영업활동관련 규제개선
(3) 기업 준조세 정비
(4) 공장설립ㆍ입지관련 규제개선
(5)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개선
(6)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관련 규제개선
(7) 건축규제의 합리화
(8)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9) 관광ㆍ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10) 식품안전 규제의 합리화
2) 2004년의 전략과제
(1)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
(2) 골프장건설규제 개선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4) 대형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 개선
(5) 물류시설투자규제 개선
(6)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7) 기업 행정조사 제도 개선
(8) 대학행정관련규제 개선
(9) 항공운송규제 개선
(10) 직업훈련제도 개선
3) 2005년의 전략과제
(1) 교통관련 규제 개선
(2)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 간소화
(3)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4) 신기술 신제품 규제 개선
(5) 관광ㆍ레저산업 규제개선
(6) 행정내부 규제 개선
(7) 산업단지 규제 개선
(8)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
(9)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
(10) 표시 및 광고 규제 합리화
(11) 건설 산업규제 합리화
(12) 각종 부담금 규제 개선
(13)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
(14) 국ㆍ공유재산 제도 개선
4) 2006년도의 전략과제
(1) 수질보전지역 규제 합리화
(2)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
(3)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
(4)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5)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6) 고등교육기관 설립ㆍ운영규제 개선
(7) 조세 부과, 징수제도 개선
(8)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9) 에너지·네트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
(10) 초.중등 교육규제 개선
(11)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
(12)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
(13) 사업자교육 개선
(14)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규제개선
(15)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
(16) 폐기물 처리ㆍ재활용규제 개선
제3절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1.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양적 성과
1) 규제총량의 증가
2) 덩어리규제 개선 실적
3)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개선 성과
4) 규제내용별 규제개혁 성과
5) 소결
2.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질적 평가
1) 연도별 평가
(1) 2003년도 규제개혁의 평가
(2) 2004년도 규제개혁 평가
(3) 2005년도 규제개혁 평가
2)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4절 향후 규제개혁 방향
제1장 행정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한 혁신내용과 성과 (김근세 / 성균관대)
제1절 배경
제2절 참여정부 운영현황 및 특징
1. 서비스스탠다드 제도의 의의
2. 과제의 추진목표와 전략
3. 추진경과
4. 추진내용
1)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개선안 마련: 서비스스탠다드
2)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반영
3) 중앙행정기관에 시범사업 진행
제3절 효과 및 문제점
1.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의 확산
2.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가
3.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이행기준 설정 확대
4.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성과 및 실태의 한계 (인식조사)
1)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성과에 대한 유보적 평가
2)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5.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의 문제점 (문헌조사)
제4절 개선방안
제2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혁신내용과 성과
제1절 부패문제의 실태 및 특징
제2절 참여정부의 반부패 정책활동 및 내용
1.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의 혁신 로드맵과 접근
1) 혁신로드맵상의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혁신방향
2) 참여정부의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접근
(1)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2) 평가적 측면에서의 접근
2. 부패방지를 위한 참여정부의 혁신활동 실태
1) 제도개선측면에서의 반부패 활동 및 내용
(1) 제도개선 추진체계
(2)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적
2) 부패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모델의 활성화 및 확대
(1) 청렴도 조사의 확대
(2) 부패방지시책 평가의 지속화
(3)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
(4) 정책투명성 조사의 도입 가능성 타진
제3절 참여정부의 반부패 활동의 성과 및 문제점
1. 참여정부 반부패 활동의 성과
1) 활동측면에서의 성과
(1)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이행상황
(2) 24대 공통과제 이행상황
2) 효과측면에서의 성과
2. 참여정부 반부패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