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거 한국의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진단·재정립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혁신 성공사례의 전파·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내용으로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혁신과 그확산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과거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을 검토하고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재정립을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부혁신 진단·평가모형을 설정하여 남미 3개국, 즉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정부혁신 현황및 역량을 진단？평가하였다. 진단·평가를 위한 모형은 한국형 정부혁신 수정모형을 기반으로 혁신요소별 진단항목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남미 3개국의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물관리, 지방분권 등의 분야에서 정부혁신수준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형 정부혁신 모 형의 이식·전파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본적인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의의 그리고 한계를 기술하였다.
남미 3개국의 정부혁신 진단·평가를 통하여, 정부 분야에서 한국의 정부혁신 확산 가능성이 높게 발견되었다. 정부혁신 확산 대상국으로 선정된 남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경험과도 흡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 식민지 경험과 군사정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와 부채위기,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직면해있다. 이렇듯 정치,경제적 여건이 비슷하고, 정부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혁신 성공사례의 필요성은 강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증분석에서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세재, 전자정부, 지방분권 등 여러 분야에서 컨설팅 수요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상대적 우수성을 전제로 아직정부혁신이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대상 3국을 포함한 남미국가들에게 한국의 정부혁신 모형을 비교적 구체적인 전파·확산 전략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전파·확산함으로써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이들 남미 국가들 간의 교류·협력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부혁신 추진시스템, 정부혁신 환경, 정부혁신 수요 등의 차이점을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정부혁신을 위한 시스템의 탐색 및 구축,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별 여건의 확인과 정부혁신에 적합한 여건의 조성, 정부혁신 수요분야의 파악과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미국가 정부혁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국가간 연구를 모색하였다는데 학문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첫째, 정부혁신 확산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시도하였다.이를 통하여 학문의 지평을 확대하고 향후 연구를 지원하는기대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행정발전 연구가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수직적 발전관계에 관한 연구들이었다면, 선진국 이외의 국가 간 수평적 발전관계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영미식 모델이 아닌 과잉관료화된 개도국 모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중범위 수준의 남미 연구를 지원한다. 대부분의 기존 남미연구는국가·사회의 이데올로기 측면의 논의나 문화 및 여행지 소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반해 정부내 행정·정책측면의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정부혁신에 관한 논의는 거의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칠레의 정부혁신에 관한 논의 및 한국과의 비교연구는 남미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과 남미 국가들간 다방면의 비교연구 폭을 확대케 된 것이다. 넷째, 학자 간의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다학문적 연구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행정학 분야에 있어서 남미지역의 학자들과 교류·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학, 지역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학문 성격의 연구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행정학 연구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분야는 물론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외국에 적용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과 관료제도적인 요인 때문에, 성공적인 우수사례가 그 나라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산전략의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구체적 상황, 투입 비용및 시간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국가별 대표성을 갖는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양한 문헌을 통해 국가별 특징과 정부혁신의 실태를진단하였지만, 짧은 연구기간 및 지리적인 접근성의 곤란 등으로 인해 제한적 범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제약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사례분석적 접근을 통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남미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한국 정부혁신 성공사례의 전파·확산 가능성을검토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후속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비교적 상세한 정부혁신 확산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정부혁신 성공사례의 전파·확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정부혁신과 확산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정부혁신의 개념 및 특징
1) 정부혁신의 개념
2) 개념적 특징
2. 정부혁신의 구성 요소
1) 기본 요소
2) 요소의 특징
3.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1) 추진 전략
2) 추진 방식
3) 추진 조직
4. 정부혁신의 추진 단계
1) 개혁 활동별 혁신 추진 단계
2) 혁신 수준별 추진 단계
5. 정부혁신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제 2 절 정부혁신의 확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정부혁신 확산의 의미
2. 정부혁신 확산의 이론적 접근
1) 혁신확산의 일반론
2) 발전행정론적 접근
3) 신제도주의적 접근
4) 복잡성이론적 접근
5) 혁신체계론적 접근
6) 종합
3. 정부혁신 확산의 영향요인
1) 행위주체
2) 조직의 구조와 기능
3) 정치·사회적 환경
제 3 장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재정립
제 1 절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내용
1. 한국 정부혁신의 추진 배경
1) 불균형 발전에서 균형발전으로
2) 정부의 역할 변화 ; 법 집행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3) 시민사회의 성숙
4) 폐쇄적 공무원 사회에서 개방형 공무원 사회로의 변화
2. 한국형 정부혁신의 구성요소
3. 한국형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4. 한국형 정부혁신의 추진단계 및 전략
5. 한국형 정부혁신의 주요 내용 및 성과
1) 주요 내용
(1) 행정개혁
(2) 지방분권
(3) 인사혁신
(4) 재정혁신
(5) 전자정부
(6) 기록물 관리
2) 한국 정부혁신의 성과
제 2 절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재정립
1.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특징
1) 구성요소에 따른 특징
2) 접근수준에 따른 특징
2.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비판적 고찰
3. 한국형 정부혁신모형의 재정립
1) 한국형 정부혁신 재정립 모형의 수준별 특징
2) 한국형 정부혁신 재정립 모형의 수준과 진단
3) 한국형 정부혁신 재정립 모형의 분야와 주요내용
제 4 장 남미 주요국가의 정부혁신 실태와 변화관리방향
제 1 절 남미 주요국가의 현황
1. 아르헨티나
1) 역사적 배경
2) 정치·행정체제의 특징
3) 경제적 여건
4) 사회·문화적 특징
2. 브라질
1) 역사적 배경
2) 정치·행정체제의 특징
3) 경제적 여건
4) 사회·문화적 특징
3. 칠레
1) 역사적 배경
2) 정치·행정체제의 특징
3) 경제적 여건
4) 사회·문화적 특징
4. 혁신확산 대상국가의 특징
1) 정치
2) 경제
3) 사회
제 2 절 남미 주요국가의 정부혁신 진단과 평가
1. 진단·평가모형의 설정
1) 진단모형 설정의 전제
2) 혁신구성요소별 진단항목
3) 혁신수준 구분
4) 6대 정부혁신분야별 과제
5) RWA 조사
6) 혁신수준의 평가
2. 아르헨티나
1) 정부혁신의 연혁 및 현황
2) 정부 혁신의 진단 및 평가
3) 변화관리 방향 : 컨설팅 수요
3. 브라질
1) 정부혁신의 연혁 및 현황
2) 정부혁신의 진단과 평가
3) 변화관리 방향: 컨설팅 수요
4. 칠 레
1) 연혁 및 현황
2) 정부혁신의 진단과 평가
3) 변화관리 방향 : 컨설팅 수요
제 5 장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과 전파 및 확산방안
제 1 절 한국형 정부혁신 확산가능성의 평가
1. 한국과 남미 주요국의 정부 혁신 여건 비교
1) 정치 행정 체계의 능력
2) 경제적 환경
3) 사회 문화적 환경
4) 분석의 시사점
2. 한국과 남미 주요국의 정부혁신의 내용 비교
1) 정부혁신의 특징
2) 정부혁신을 위한 인적 역량
3)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4) 정부혁신 어젠다
제 2 절 한국형 정부혁신의 확산전략
1. 확산전략의 전제와 기본방향
2. 구체적인 확산방안
1) 기반조성 차원
2) 추진체계, 대상, 방법 차원
3) 수요자 요구 차원
제 3 절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
1. 기대효과
2. 제약요인과 극복방안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