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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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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시스템 개혁연구 총서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혁신변화관리센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권오성 외부연구참여자 김재훈, 박정수, 이명석, 김서용
출판년도 2006 수행년도 2006
페이지 214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재정,예산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8 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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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재정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운용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정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강화를 통한 재정성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 혁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재정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및 인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불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최근 3년간 예산개혁추진체계, 예산정책방향설정 및 예산제도 연구 등 예산시스템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총서는 올해 수행된 예산관리시스템 개혁 연구의 결과물 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국민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막고 지방의 재정지원 문제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본 연구총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미래지향적이면서 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아닌 현실적이면서 정책실무자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총서가 제안하는 연구 함의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차

제 1 편 공공기관 기능변화에 따른 예산 및 인력관리에 관한 연구

제 1 장 공공기관의 의의

제 1 절 공공기관의 개념
제 2 절 공공기관의 유형

제 2 장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 현황

제 1 절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및 환경 분석
 

제 2 편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예관과목구조에 관한 연구

제 1 장 연구방법 소개

제 2 장 선행논점의 검토결론

제 3 장 손익예산 과목구조

제 1 절 수익예산의 과목구조 개선안
제 2 절 비용예산의 과목구조

제 5 장 자본예산구조와 과목의 설정
 
제 6 장 GFS계정과 정부세출예산체계 개편(안)과의 연계

제 1 절 GFS계정과의 연계
제 2 절 세출예산비목체계와 대응
 

제 3 편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제 1 장 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2.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3. 지방재정조정의 방향

제 2 장 영국의 지방재정지원제도

1. 지방재정 일반현황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3. 지방재정관리 및 통제의 최근 경향
4. 시사점

제 3 장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 일반현황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3.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특징
4. 시사점

제 4 장 프랑스의 지방재정지원제도

1. 지방재정 일반현황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 및 예시 : 경상비교부금을 중심으로
4. 시사점

제 5 장 일본의 지방재정지원제도

1. 지방재정 일반현황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3.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삼일일체법을 중심으로)
4. 시사점

제 6 장 미국의 지방재정지원제도

1. 지방재정 일반현황 및 지방재정 개혁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 및 예시: 그랜트(Grants)를 중심으로
4. 시사점

제 7 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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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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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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