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규제개혁은 기업환경,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등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직결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규제개혁 정책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분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서는 규제개혁 과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존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방법에 따른 연구문헌을 검토해 각 분석 유형의 장단점과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으로서의 한계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 산업연관분석,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 거시모형분석 등분석대상 규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의 규제개혁 효과분석 사례를 검토한다. 다수의 규제개혁과제가추진된 결과를 분석하여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과를 분석한 문헌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OECD의 국가별 규제개혁 효과분석 방법, 한국의 규제개혁 효과분석 사례와 부담금 및 진입규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검토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은 두 가지 기본적인 분석과정을포함하는데, 하나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식별하는 과정과 다른 하나는 식별된 규제개혁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식별된 규제개혁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은 이미 제시된 여러가지 분석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규제개혁의 효과를 일차적으로 식별하는과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분석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본모형은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의 기본모형은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진 다수의 개별 규제개혁 과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개별 과제의 변화를 하나의 지수로만들어 각 산업에 미치는 가격하락 효과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규제개혁지수를만들어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분석문헌과는 방법론 차원에서 구별되며 지수는 개별 규제개혁 과제를 분석모형의 기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개혁지수 작성방법은 이종한·최무현(2004)의 방법을 이용하고있다. 이것은 개별 규제개혁 과제별로 관련 규제의 강도를 4가지 규제유형, 즉 사전승인규제, 투입기준 규제, 산출기준 규제, 정보규제 등의 유형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점수화하여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작성된 규제개혁지수를 산업별로 집계하여 개별산업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각 산업의 물가하락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기본모형을 이용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산업별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작성된 규제지수를 이용하여 효과가 발생하는산업의 가격 변화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영되는 변수를 가격변수로 한정하고 있다. 가격변수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하든 궁극적으로 반영되는변수는 가격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만, 최종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생산자 가격의 변화, 생산비용의 변화, 노동또는 자본 생산성의 변화 등 공급측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자한다면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또는 생산비용 등의 변수도 모형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마지막 셋째 단계로 이러한 산업별 가격하락 효과가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하여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CGE모형을 도입하였다. 산업별 가격하락 충격을 CGE 모형에 외생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증가 효과를일반 정태모형과 자본축적 모형을 통해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제시된 기본모형을 적용하여 통신산업의 진입관련 등록규제의 변화를대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분석절차와 필요한 데이터 수집, 모형적용시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 3 절 연구의 내용
제2 장 규제개혁 효과분석 모형의 재검토
제 1 절 개별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모형
제1항 비용-편익 분석모형
제2항 투입산출 분석모형
제 2 절 분석 시점에 따른 효과분석 모형
제1항 사전적 분석으로서의 규제영향분석
제2항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적 분석
제 3 절 분석 범위에 따른 효과분석 모형
제1항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제2항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제 4 절 소결
제3 장 국내·외 규제개혁 효과 분석사례
제 1 절 OECD의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1항 OECD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제2항 분석의 결과
제3항 OECD 분석모형의 평가
제 2 절 산업연구원(1999)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분석
제1항 1998년 규제개혁조치의 편익분석
제2항 규제개혁의 산업별·거시경제적 효과 분석모형
제3항 분석 결과
제4항 모형의 평가
제 3 절 부담금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1항 부담금 제도와 규제개혁의 개요
제2항 부담금 제도 합리화 효과 실증분석
제3항 부담금 제도 개선의 거시 경제적 효과
제4항 분석모형의 평가
제 4 절 전략과제 규제개혁 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 2006)
제1항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개요
제2항 분야별 규제개혁 효과
제3항 CGE 모형에 의한 거시적 효과분석
제4항 분석모형의 평가
제 5 절 진입규제 규제개혁 효과분석
제1항 진입 규제의 기본 개념
제2항 진입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3항 분석모형의 평가
제4 장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제 1 절 기본모형의 개요
제 2 절 규제지수(Regulatory Indicators)
제1항 생산물시장 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s)
제2항 규제강도에 따른 규제개혁 지수
제 3 절 헤도닉 가격함수에 의한 규제개혁 효과 측정
제1항 가격함수 분석 모형
제2항 가격함수의 추정
제 4 절 기본모형의 일반균형분석
제1항 모형의 개요
제2항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일반균형연산모형의 구축
제3항 데이터 및 산업분류
제4항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흐름
제5 장 기본모형을 활용한 규제개혁 효과 분석사례
제 1 절 1997년 이후 통신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현황
제 2 절 1997년이후 통신산업 규제완화지표의 계산
제 3 절 진입규제 완화가 가격에 미친 영향 추정
제1항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
제2항 추정결과
제 4 절 통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제 5 절 소결
제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