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행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각 기준에 해당되는 규제 사례를 망라하여, 규제 담당 실무공무원들이쉽고 효율적으로 규제를 등록하고 분류할 수 있는 개정판 규제등록 지침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에서 근거하고 있는 규제 등록을 위한 판단기준인 ‘규제 여부의 기준’을 ‘규제등록의 실익 여부의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명확성과 실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이 2006년에 새롭게 작성한 규제의 성격별 분류와 이에 수반되는 세부기준의 적용 지침을 수정, 보완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 등록단위에 관한 내용과, ‘규제등록 정비지침’(2006.8)에 새롭게 제시된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 개념을 비롯한 규제등록단위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사항은 기존의 ‘행정규제의 판단 및분류기준’의 주요 내용인 ‘규제등록의 판단지침,’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 그리고 ‘규제등록단위의 판단 지침’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되, 각 지침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망라하여 규제담당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지침을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의 전체 등록 규제를 분석하여 각 기준에해당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아울러 이 분석 작업을 통해서 기존 지침의 수정, 보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지침에 맞는 사례들을 첨부하여 개정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목차
제 1 부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연구의 개요 및 기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제2장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규제의 개념 이론
제2절 전통적 정부규제의 분류 이론
제3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 이론
제3장 행정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현행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제도의 개요와 현황
제2절 현행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
1.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
2. 현행 성격별 행정규제 분류기준
3. 현행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 기준
제3절 현행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의 문제점
제 2 부 행정규제의 기준 분야별 분석
제1장 ‘행정규제 판단기준’ 분야
제1절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제2절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례 분류
제2장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 분야
제1절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제2절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례 분류
제3장 ‘행정규제 등록단위의 판단 기준’ 분야
제1절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제2절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례 분류
제 3 부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 지침서’ 개정안 및 정책 제언
제1장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 지침서’ 개정안
제2장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관련 정책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