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ENG 검색

닫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닫기

HOME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상세보기
규제협상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Regulatory Negotiation
연구책임자 박형준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유종선 외부연구참여자 조현석, 나태준
출판년도 2007 수행년도 2007
페이지 228 ISBN 978-89-5704-221-2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8 조회수 1965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규제협상  
첨부파일

바로보기 다운로드



국문초록

질 높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의 방법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규제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일방적인 관료들의 규제의 형성은 이해관계의 충돌뿐만 아니라, 법률에 나타난 모호한 언어들은 규제 당사자들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갈등과 이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순응도를 낮추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되는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규제형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을 존중하는 정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협상제도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규제협상제도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전에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이 규제형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규제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합의한 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위와 소송 등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규제형성에 있어 적합한 규제협상제도의 구축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런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규제영향분석과 갈등관리 양 제도간의 정합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분석대상 및 방법은 첫째, 규제협상의 이론적 함의와 모델, 그리고 그 장단점의 파악을 하였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협상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셋째,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규제협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넷째,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최근 우리정부에서 협상에 의한 규제의 기준을 정하려고 시도한 2개의 사례인 ‘산업자원부 전자식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조정’과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규제협상이 진행되었고 왜 이런 시도가 실패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규제협상의 핵심요인에 의하면 우선 ‘What’대상의 문제에서는 본 연구의 해외 및 국내사례에서 보았듯이 갈등의 두가지 종류중 이해갈등의 경우는 적용하여 당사간의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한강수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치갈등의 경우는 규제 협상을 통해서도 그 합의가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규제협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규제협상에 관한 논의가 규제가 중심이 아닌 갈등관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과 정책실시에 따른 갈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외 사례의 경우에서 보듯이 규제협상의 적용과 성공에 있어서의 대상은 각종 규제의 세부적인 기준의 설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업자원부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기간 유효기간 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되어도 나중에 그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면 나중에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여 합의가 무산된 경우에서 보듯이 규제협상제도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현제 주관자, 사회자, 중재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협상기술이 있는 사회자 중재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에 있어서도 실제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야지 향후 합의에 대한 구속력과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규제협상 이론

제1절 규제협상 개괄
1. 규제협상 조직 단계
2. 협상 단계
제2절 이론적 의의와 정의
1. 이론적 의의
2. 규제협상의 정의
제3절 규제협상의 특징
1. 전통적 규칙제정과의 비교
2.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의 비교
제4절 규제협상의 장점(편익)과 약점(문제점)
1. 장 점
2. 단점(비용)
제5절 규제협상제도에 대한 평가
 
제3장 규제협상의 모형과 고려요소
 
제1절 합의적 의사결정 모형
1. 일반 합의기반 모형
2. 의회협상 모형
3. 협상투자전략 모형
4. 규제협상 모형
제2절 규제협상의 고려 요소
1. 절차적 법규
2. 규제협상의 가이드라인
3. 전략적 결정- 규제재정과 그룹 Dynamics
4. 정부기관의 조직문화과 관료의 태도

제4장 외국의 규제협상 제도

제1절 미국의 연방정부 규제협상제도
1. 미국에서의 규제협상제도의 의의 및 발생 배경
2. 연방차원서의 규제협상의 역사
3. 연방정부의 규제협상 적용 사례
제2절 미국의 주정부차원의 규제협상제도
1. 주정부에서의 규제협상 제도
2. 주정부에서 규제협상제도의 적용 사례
3. 규제협상 적용의 예외규정 및 기피현상
제3절 캐나다의 규제협상 제도
1. 캐나다의 규제협상 제도의 특징과 절차
2. 규제협상의 적용 사례
제4절 OECD의 규제협상의 성공 조건
제5절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한 규제협상제도의 함의
1. 합의 도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협상의 운영상의 장단점 및 결과

제5장 성공적 규제협상제도의 적용을 위한 단계별 Check List

제1절 언제 규제협상을 사용할 것인가?
1. 규제협상 활용목적
2. 활용조건과 쟁점
제2절 선행 집행단계
1. 주최자(convener)의 선출 및 임무부여
2. 규제협상위원회의 구성
3. 조정자, 중재사, 사회자
제3절 협상단계
1. 행정기관 또는 부처의 의사결정사항
2. 위원회의 결정
3. 협상절차
제4절 결말단계
1. 결 과
2. 협상결과에 대한 기록
제5절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대한 사법심사
 
제6장 성공적 규제협상 Check List 따른 한국의 규제협상 사례 분석

제1절 산업자원부 전자식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조정 사례연구
1.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2. 추진 경위 개요
3. 규제협상 시범사업 분석
4. 규제협상 시범 사업의 문제점(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5. 소결 및 요약
제2절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례연구
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개요
3.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추진과정
4.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규제협상과정의 분석
5. 소 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연구책임자의 다른 발간물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김정해, 준형, 박형준 2006 바로보기 다운로드
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조사연구 김명환, 박형준 2006 바로보기 다운로드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최지원
  • 문의사항 : 02-2007-0617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

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