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위험(risk)은 공공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이다. 질병,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위험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된 정부의 각종 정책은 종종 급조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주로 보건, 환경,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개연성과 정도를 추정하고, 발생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정책도구이며, 규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위험(societal risks)을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므로, 위험분석과 규제정책을 연계하면 위험의 수준 및 발생가능성에 따른 적절한 규제수준 및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연구는 1) 위험분석의 기법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2) OECD 회원국들이 위험분석을 규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며, 3)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의 규제정책에 위험분석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4)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험은 위험이 발생할 확률(빈도)과 그 심각성의 정도, 즉 위험의 잠재적 영향력을 곱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두 요소를 계량화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발생확률 이나 그 피해정도의 경우 사실상 계량화가 힘든 요소가 많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활용하는 정성적 분석기법과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정량적 분석기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위험분석은 주로 보건, 환경, 안전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규제개혁 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지만 미국, 영국 등이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7년에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용 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위험분석 제도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위험분석을 실제로 적용하여 활용한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외국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위험분석과 규제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정책 전반에 걸친 일반원칙으로서의 위험분석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분야별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필수요소로서 위험분석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규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시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활용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위험분석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기초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위험은 그 양이 실로 방대하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위험분석의 목적이 위험의 관리와 배분 등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위험의 분류와 식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4 절 용어의 정의
제 2 장 위험분석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위험의 개념 및 정의
제 2 절 위험에 대한 시각
제 3 절 위험의 단계
1. 객관적 위험
2. 사업장 상황적 위험
3. 사업장 관리적 위험
4. 사회·정책적 위험
제 4 절 위험의 식별 및 분류
1. 위험요인의 근원
2. 위험요인의 분류
제 5 절 위험분석기법
1. 정량적 기법
2. 정성적 기법
제 6 절 위험분석의 선행연구
1. 국외연구
2. 국내연구
제 7 절 위험과 규제정책의 분석 틀
제 3 장 주요국의 위험분석과 규제정책의 연계 현황
제 1 절 OECD와 위험규제
제 2 절 주요 OECD 회원국의 동향
1. 위험분석이 제도화된 국가
2. 위험분석의 제도화가 진행 중인 국가
3. 위험분석의 제도화가 결여된 국가
제 3 절 주요국 위험분석 제도화의 비교
제 4 장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례연구
제 1 절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1. 정책적 측면에서의 위험분석 현황
2.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험분석 현황
3. 기존의 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한 정리
제 2 절 영국의 현황 및 실태
1. 사업장 위험성 평가제도 연혁
2. 위험성 평가제도 개요 및 운용
3.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의 위험성 평가 방법 권고안
제 3 절 위험분석의 적용 예시
1. 국가차원에서의 위험분석 적용 예시
2. 사업장 차원에서의 위험분석 적용 예시
3. 단위공정 및 단위작업장에서의 위험분석 적용 예시
제 5 장 위험분석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규제 정책의 도입방안
제 1 절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구조적 한계
제 2 절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개선 방향
1.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수준 활성화
2. 책임자에 대한 책임원리 강화
3. 사업장내 산재예방활동의 강화
제 3 절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실행 방안
1.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험분석
2. 사업장 차원에서의 위험분석
3. 단위공정/작업장 차원에서의 위험분석
4. 사업장 차원과 단위공정/작업장 차원의 차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