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는 IMF로 대표되는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고자 광범위한 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정부는 “혁신의 정부”로 지칭될 정도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의 하나는 바로 국정관리에 있어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에 기초한 국정운영을 도모한 점이다.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바로 정부업무평가제도이다.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는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기관평가제도”로 시작되었다. 기관평가제도의 핵심은 기관차원의 기능수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정부는 본격적인 성과관리제를 실현하고 있다. 주요정책과제, 기관역량,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된 기관평가제도는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지만 세부적인 평가항목(요소)의 과다, 각 평가항목(요소)별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실시 과정에서 수반되는 평가기관 및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의 과다문제와 더불어 사업계획과 평가간 연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는데 한계점을 제기하고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06년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통해 통합국정평가체제를 마련하고 평가방법 및 체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전환한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이 도입된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성과관리계획과 성과평가 및 관리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로 이원화하되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에서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며, 아울러 평가유형을 단순화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세가지 차원에서의 접근방식 가운데 자체평가중심의 정부업무평가는 매우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자체평가는 단기간의 실시 경험상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더불어 효과측면에서도 한계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체평가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방법 및 과정, 그리고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연구내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자체평가를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분석
둘째, 자체평가단의 구성 및 수행방식 등을 중심으로 한 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셋째, 자체평가 유형별로 생산된 결과에 대한 주관기관의 확인·점검 등 관리방식과 관계에 대한 분석
끝으로, 자체평가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그 가치 등에 대한 분석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학계에서 생산하는 정부업무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정부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평가관련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면접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자체평가를 포함한 정부업무평가는 전반적으로 성과평가 및 관리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로 인해 상당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업무평가는 평가의 다양성 및 복잡성, 그리고 그로 인한 평가부담의 문제를 비롯하여 지표체계와 성과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형태 및 내용에서 비롯되는 성과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의 한계와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측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내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자체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크게 정부업무평가를 구성하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간에 있어 이를 구성하는 평가유형의 합리적인 분류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를 구성하는 평가유형을 재분류하고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체평가를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기존의 관리과제 중심의 주요정책과제 평가를 탈피하여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를 단위로 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평가로 인해 생산되는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체계의 개선안과 더불어 평가방법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과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에 있어 등급판정과는 별도로 평가단위에 대한 종합평가의견과 더불어 지표별 평가의견이 제시될 것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각 행정기관 내에서의 정책 및 업무활동과 일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특정 부처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여타 통일된 평가틀과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로 편입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 2 장 성과중심의 관리와 정부업무평가제도
제 1 절 성과중심의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성과중심의 관리와 핵심 구성요소
2. 효과적인 성과평가 및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핵심 요소
제 2 절 참여정부하에서의 통합성과관리체제와 자체평가
1.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성과관리 주체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한 핵심 내용
3. 자체평가의 의의 및 내용
제 3 절 자체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문헌과 분석틀
1. 자체평가와 관련된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
2.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한 접근
제 3 장 자체평가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제 1 절 정부업무평가로서의 자체평가 구성 내용
1. 정부업무평가의 구성 :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분류 및 구성에 대한 분석
2. 자체평가의 구성 및 평가유형별 평가 단위
제 2 절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표의 구성 및 평가방법
1.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2. 자체평가 부문별 세부평가지표의 구성 및 배점
제 3 절 자체평가의 수행
1. 자체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식
2. 자체평가 수행과정 및 절차
제 4 절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
1.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2. 재정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 사례
3. 기관단위 정부업무평가 종합 집계 및 활용
제 4 장 자체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제 1 절 자체평가의 효율성 분석
1. 평가유형 분류상의 문제
2. 평가유형의 과다에 따른 중복 및 평가부담의 문제
제 2 절 자체평가의 타당성 분석
1. 평가유형별 지표체계 및 구성상의 한계
2. 성과계획과 평가와의 연계성 문제
제 3 절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분석
1. 자체평가단의 구성과 평가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
2.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
제 4 절 자체평가결과 성과정보의 유용성 분석
제 5 절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의 전반적인 효과 분석
제 5 장 자체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 1 절 효과적인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의 개선 방향
제 2 절 자체평가의 활성화 및 특정평가와의 재구성
1.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구분을 위한 기준설정
2.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평가의 재편
제 3 절 자체평가 수행방식의 개선방안
1. 성과목표를 단위로 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2. 합리적 성과정보 생산에 부합되는 평가방법의 적용
제 4 절 자체평가 지표체계 및 내용의 개선방안
1. 지표체계의 개선방향
2. 주요정책과제평가 지표체계 구성
3. 관리업무 평가 지표체계 구성
제 5 절 자체평가 관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1.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의 목적과 내용 규명
2. 자체평가 수행 단계별 국무조정실의 관리 역할
3. 범 정부차원에서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화 및 활용
제 6 절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측면 개선방안
1.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의 활용
2. 관리업무 평가 결과의 활용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내용요약
제 2 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