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1세기의 세계화, 지식정보화,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이러한 질서에 순응하고, 전근대적이고 전통적인 통치방식과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공동체 운영과 질서에 부응하고자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새만금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청계천복원사업 등 최근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갈등이 나타났으며, 극단적인 수준으로까지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발생과 조정 및 관리에 있어 정부의 대처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갈등관리의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대응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마련 없이 즉흥적이고 정치적·비공식적 접근을 통해 갈등을 관리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행정 및 정책환경인 거버넌스체제에서의 정책과정이 ‘참여적·심의적 요소의 강화’ 차원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책과정 및 공공갈등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며, 최종적으로는 추상적인 거버넌스 모형을 구체화시키고 갈등관리시스템의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으로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현 갈등관련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사례연구의 장으로 사례분석을 위하여 거버넌스 정책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영월 동강댐사업, 새만금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청계천복원사업 등 네 가지 사례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및 거버넌스의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는 제5장에서는 갈등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가 단편적인 사례분석과 시사점의 제시에 머물러 있던 것과 다르게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거버넌스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갈등관리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등관리시스템의 핵심적 사안은 정책과정상에서 ‘참여와 심의를 통한 갈등관리’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거버넌스 정책모형에 적합한 갈등관리임을 시사하고, 갈등의 예방과 표출 및 그 조정과정이 보다 공식적이고 합의형성적인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거버넌스와 심의민주주의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의 특징
3. 거버넌스의 유형
4. 거버넌스와 심의민주주의
제2절 공공갈등과 정책과정
1. 공공갈등의 정의
2. 공공갈등의 분류
3. 정책과정에서의 공공갈등
4.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책과정
제3절 거버넌스와 공공갈등
1. 거버넌스와 공공갈등의 관계
2.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3.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
4. 거버넌스적 갈등해결 기법
제4절 선행연구 및 기존연구와 차별성 검토
1. 선행연구
2. 기존연구와 차별성
제5절 갈등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2. 문제점
제3장 거버넌스 관점의 정책사례분석틀 구축
제1절 거버넌스 정책모형의 필요성
제2절 정책과정별 갈등관리 시스템
1.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갈등관리시스템
2. 정책집행과정의 갈등관리시스템
3. 정책평가과정의 갈등관리시스템
제3절 분석틀 구축
제4장 사례분석
제1절 사례선정 기준
제2절 영월 동강댐개발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정책과정상에서의 갈등양상: 정책참여자간의 네트워크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3.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4.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사례평가
제3절 새만금간척사업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정책과정상에서의 갈등양상: 정책참여자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3.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4.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사례평가
제4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정책과정상에서의 갈등양상: 정책참여자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3.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4.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사례평가
제5절 청계천복원사업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정책과정상에서의 갈등양상: 정책참여자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3.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4.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사례평가
제6절 사례분석의 종합
제5장 거버넌스 정책모형의 유용성 확보체계
제1절 거버넌스 정책모형의 전제로서 심의민주주의
1. 심의민주주의 유용성 확보의 전제
2.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제2절 거버넌스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신뢰확보 체계
1. 이해관계자들의 자치역량 확보
2. 제도적 중재장치 확보
3. 이해관계자들간 상호신뢰 확보
4. 거버넌스 주체들의 역량 측면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제3절 협력적 리더십 확보체계
1. 협력적 러더십 확보
2. 거버넌스 관점의 유인체계 확보
3. 리더십과 유인체계 측면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제4절 합의형성적 갈등해결기법 활용 체계
1.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의 활용
2.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적용
3. 대체적 분쟁해결 실행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제5절 참여적 평가방법 활용 체계
1.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참여적 평가의 의의
2. 시민참여적 정책평가의 유형과 특성
3. 참여적 평가방안 활용관점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