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분권화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재정분권화가 5가지의 주요 변수, 즉 정부효과성, 정부규모, 경제성장, 부패, 지역간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20개국의 다년간 자료(1996, 1998, 2000, 2002, 2004)를 활용하여 재정분권화가 전술한 5가지의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재정분권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13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통계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진국 10개 국가를 포함하는 데이터세트에서는 세출 또는 세입분권화에 상관없이 분권화가 진전함에 따라 정부예산규모는 증가했다. 또한 분권화가 진전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 개발도상국10개 국가를 포함하는 데이터세트에서는 세출분권화가 진전함에 따라 정부예산규모가 증가했고 세입분권화가 진전함에 따라 부패와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졌다.
통계분석의 시사점은 재정분권화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이는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법의 지배(RL) 변수가 모든 모형에서 대체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국가발전단계와 함께 사회내 법률적 질서의 정도가 재정분권화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례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정부간 재정관계가 중앙집권적이던 국가에서의 급속한 수직적 재정제도개혁은 지방정부 내 또는 지방정부사이에 혼란과 부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치적 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정분권제도개혁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셋째, 일부 국가는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을, 또 다른 일부 국가는 실질적으로 재정집권을 추구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모두 재정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지탱시키는 재정분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에 따른 성급한 제도개혁이나 조급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화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분권의 개념 및 의의
1. 분권의 개념
2. 분권화의 유형
3. 분권화의 가장 적절한 유형의 선택
제 2 절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논의
1. 재정분권화의 전통적 이론
2. 재정분권화 패러다임의 변화
3. 재정분권화의 효과
제 3 장 분석모형 및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모형
1. 통계분석모형
2. 사례분석모형
제 2 절 재정분권화의 측정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출처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제 4 절 분석방법
1. 회귀분석
2. 사례분석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 1 절 회귀분석결과
1. GLS-복합오차모형의 분석결과: 전체
2. GLS-복합오차모형의 분석결과: 선진국
3. GLS-복합오차모형의 분석결과: 개발도상국
4. 회귀분석결과 요약
제 2 절 주요국의 사례분석
1. 선진국: 연방정부체제
2. 선진국: 단일국가체제
3. 개발도상국
4. 요약 및 시사점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 1 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2 절 정책제안
1. 로컬거버넌스의 투명성 제고
2.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이전재원의 효율화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자치계층 1단계로 축소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
5. 중앙과 지방의 기능 명확화
6. 지방재정운영 및 채무관리의 책임성 제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