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참여정부의 정부운영의 기조인 정부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은 대표적인 수단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 사업의 기술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하고 있고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적 조건들에 대한 평가는 다소 적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상에 있어서 목표, 전략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전자정부의 추진과정과 전략평가를 위해 로드맵의 수립 및 집행과정과 전자정부 추진의 목표, 추진체계, 세부 전략 등에 대한 분석을 목표-수단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전략평가와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정책과정분석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참여 정부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체계, 전략상의 문제점을 실제 정보화 추진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진단하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에서의 전자정부 추진에서의 체계, 과정 및 전략상의 문제점 및 차기정부에서의 추진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전자정부 추진목표 설정의 적합성과 관련한 분석결과, 목표와 수단 간의 연계가 적합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과제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었다. 추진체계의 구조면에 있어서는 효율적 추진체계의 방식으로서 집권적 추진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나, 부처간 갈등 문제는 사업 추진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배분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처와 주관부처가 아닌 부처 간에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며, 전자정부의 성과가 리더십의 강력함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기타 모니터링 및 세부전략차원에서는 미시적인 부분들의 수정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였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나왔으나, 효율적 추진체계의 설정과 예산배분의 효율성 확보문제는 향후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서 수정이 다소 필요한 부분임이 드러났다. 전자정부 사업추진에서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갈등 및 대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립적인 중재기관이 필요하며,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보다 사업별로 유연한 사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탄력적 방안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차기정부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문화·사회적 기반하의 전자정부, 산업·경제 부분과 연계된 전자정부, 미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전자정부, 신뢰높은 전자정부라는 목표아래에서 추진체계, 예산배분, 추진리더, 모니터링, 세부전략상의 제안된 개선방안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되는 전자정부의 미래상을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기대 효과
제2장 전자정부 추진 평가의 이론적·제도적 배경
제1절 전자정부 추진 및 평가의 이론적 배경
1. 전자정부의 의의
1) 전자정부의 정의
2) 전자정부 추진의 필요성
3) 개혁의 수단으로서의 전자정부
2. 전자정부의 평가
1) 전자정부 평가의 의의
2) 전자정부 평가에 관한 주요내용
제2절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1.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1) 미국
2) 영국
3) 싱가포르
4) 시사점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1) 전자정부 추진현황
2) 역대정부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및 체계
3) 역대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및 전략적 성격
제3장 연구설계
1. 분석범위
1) 전략평가
2) 과정평가
3) 본 연구에서의 분석범위
2. 분석모형
1) 목표설정의 분석
2) 수단적 성격의 분석요소
3. 분석방법
제4장 전자정부 추진과정 및 전략 평가
1. 목표설정의 적합성
1) 목표의 연계성
2) 과제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추진체계의 구조
1) 추진체계 방식 및 역할배분
2) 추진체계 변화의 적절성 평가
3) 부처 간의 갈등 및 역할조정
3.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예산배분 형태
1) 포괄적 예산배분
2) 사업별 예산배분
4. 추진리더의 영향
5. 과정 점검 및 모니터링
6. 세부전략적 성격
제5장 전자정부 추진의 향후 과제
1.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종합적 평가
2. 차기정부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1) 문화, 사회적 기반하의 전자정부
2) 산업, 경제 부분과 연계된 전자정부
3) 미래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전자정부
4) 신뢰 높은 전자정부
3. 차기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및 전략방안
1) 추진체계의 구조
2) 예산배분 방식
3) 추진과정상의 리더의 역할
4) 과정점검 및 모니터링
5) 세부추진전략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