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ENG 검색

닫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닫기

HOME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상세보기
행정기관 분산·배치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Locational Dis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Exploring Problems that might be occurred in relation to the Crea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f Korea
연구책임자 양현모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서성아 외부연구참여자 임병언
출판년도 2007 수행년도 2007
페이지 223 ISBN 978-89-5704-233-5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24 조회수 2565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첨부파일

바로보기 다운로드



국문초록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이 완공되면 서울에 있는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로 이전(移轉)할 것이다. 이전하는 주요 기관은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행복도시가 건설되어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게 된다. 그리고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등 여섯 개 부처들도 여전히 서울에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행복도시의 건설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이 서울과 행복도시로 분산되어 배치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행정기관의 분산·배치에 따라 나타날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행정기관의 서울/행복도시 분산·배치 이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기관의 분산·배치 결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 역시 행정적인 부작용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도시의 건설에 따른 행정기관의 이전을 대비하는데 있어 예상 문제점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과 함께 행정환경과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이론적 검토와 연구의 분석틀

제 1 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 2 절 행정기관의 분산·배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제 3 장 행정기관 분산·배치의 현황과 예상 문제점

제 1 절 행복도시 건설과 행정기관 분산·배치의 결정 배경 및 과정
제 2 절 행정기관 분산·배치의 내용
제 3 절 행정기관 분산·배치에 따르는 예상 문제점

제 4 장 행정기관의 분산·배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독일

제 1 절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분산·배치 배경 및 현황
제 2 절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분산·배치에 따른 문제점과 이의 해결노력
제 3 절 독일사례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 5 장 행정기관 분산·배치에 따르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 1 절 대통령과 행정부처의 지리적 격차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 2 절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 3 절 국회와 행정부처 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 4 절 행정부처와 민간부문 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연구책임자의 다른 발간물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양현모,임성근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2018 POCKET SUMMARY : 조직,인사,재정 분야 권오성,김윤권,양현모,임성근,탁현우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2): 통일부의 존폐 및 기능·조직의 변화에 관한 연구 양현모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통일부의 존폐 및 기능·조직의 변화에 관한 연구_연구보고서 양현모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1):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양현모 2016 바로보기 다운로드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방안 양현모 2015 바로보기 다운로드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협력에 관한 연구 양현모, 박기관 2015 바로보기 다운로드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양현모 2014 바로보기 다운로드
북한이탈주민 정책조정체계에 관한 연구 양현모 2012 바로보기 다운로드
통일대비 정부인력 양성방안 양현모 2011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선진화를 위한 해외각국의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 Ⅳ -독립국가연합(CIS)의 행정과 정책연구- 양현모 2011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선진화를 위한 해외각국의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 Ⅳ -유럽연합(EU)의 행정과 정책연구- 양현모 2011 바로보기 다운로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의 검토 양현모 2009 바로보기 다운로드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확보방안 연구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은재호, 양현모 2009 바로보기 다운로드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은재호, 양현모, 윤종설, 박홍엽 2008 바로보기 다운로드
대북.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서원석, 양현모, 은재호, 강동완 2008 바로보기 다운로드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분장에 관한 연구 양현모 2004 바로보기 다운로드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양현모 2003 바로보기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 양현모 2002 바로보기 다운로드
한국행정연구원 10년사 양현모 2001 바로보기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남북교류 · 협력사업 추진방안 양현모 2001 바로보기 다운로드
NGO 의사결정과정 - 경실련과 참여연대 사례 양현모 2000 바로보기 다운로드
한국과 중국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양현모 1999 바로보기 다운로드
통일대비 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양현모 1998 바로보기 다운로드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양현모 1997 바로보기 다운로드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독일의 정부조직) 양현모 1996 바로보기 다운로드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최지원
  • 문의사항 : 02-2007-0617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

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