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오늘날 부패는 정부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정부는 그간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다수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연구는 부패인식과 부패와 관련된실제 경험 및 상태, 그리고 부패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는 한편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2007년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의 결과를 보면, 그간의 지속적인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 모두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패가 보편적이라는 응답률은 전체응답자의 58.8%로 이 수치는 지난 2년간의 설문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006년에는 50.4%, 2005년에는 56.2%). 또한 뇌물을 제공한 경험도 2006년 6.6%에서 2007년 7.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패의 주요원인으로는 업무관계를 둘러싼관행이 여전히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되어 전체응답자의 50.6%가 답변하고있고, 다음으로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에 34.2%, 공직사회내부의 상납관행에34.6%가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주요원인에 대한 설문결과에 대응하여부정부패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분야로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개선에39.0%,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에 35.2%, 그 외에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29.8%, 그외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타파에 29.4%의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주된 부패유발자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외부통제 및 자기통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제 1 절 부패와 부패인식
제 2 절 연구설계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 3 장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제 1 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과 그 추이
제 2 절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과 추세
제 4 장 부패발생 유발요인 및 개선방안
제 1 절 부패발생 고리 및 제공 동기
제 2 절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제 3 절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조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