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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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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기초조사 및 계속과제) - 영국의 정부조직 -
보고서명(영문) The 2007 KIPA Research Series on Oversee Administration Trend Study: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of the Unites Kingdom
연구책임자 장지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7 수행년도 2007
페이지 420 ISBN 978-89-5704-235-9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15 조회수 2551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행정제도   영국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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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정지식은 국내외의 행정관련 연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행정제도에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연구와 조사가 행정과 관련한 정책적인 대안개발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설립이후 다른 국가의 행정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정부조직을 시작으로1997년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1998년프랑스 중앙정부조직, 2000년에는 중국, 2001년에는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2002년에는 일본, 2004년에는 미국, 2005년에는 캐나다, 2006년에는 뉴질랜드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2001년에 이어 영국의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세 번째 작업입니다.
영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함께, 내각사무처의 최근 정부조직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조직 20개 부처를 포함하여 227개 소속기관들을 분석대상으로하였습니다. 소속기관은 각 부처의 책임운영기관, 비부처 공공법인(NDPBs:Non- Departmental Public Bodies)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관련 자료는 내각사무처에서 2007년도에 발간한 “Public Bodies 2006”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3 절 기대효과

제 2 장 영국에 대한 이해

제 1 절 영국의 개관
1. 국가형태 및 연방구성
2. 인구 및 자연환경
3. 사회문화적 특성
4. 사회보장제도
제 2 절 영국 통치기구의 개요
1. 헌법 및 정치체제
2. 국 왕
3. 추밀원
4. 의 회
5. 내 각
6. 사법부
제 3 절 영국 지방행정의 개요
1. 지방정부의 구조
2. 지방정부의 기능
3. 지방정부조직의 특징
4.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5. 지방정부제도
제 4 절 영국의 정부개혁
1. Margaret Thatcher 정권
2. John Major 정권
3. Tony Blair 정권
4. Gordon Brown 정권
 
제 3 장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제 1 절 영국 중앙정부조직의 특징
1. 중앙행정기관
2. 비각료급 기관
제 2 절 수상실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제 3 절 부수상실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제 4 절 내각사무처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공보실
(2) 정부홍보자문위원회
(3) 취업제한심의위원회
(4) 공보자문단
(5)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6) 공직윤리위원회
(7) 고위공직자 보수조정위원회
(8) 규제개혁추진위원회
(9) 지역공동체개발청
(10) 민관상생위원회
(11) 자발적 시민사회개발 자문단
(12) 상원인사위원회
(13) 공무원포상위원회
(14) 안보위원회·안보조사소청위원단
제 5 절 재무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저축투자청
(2) 국립통계청
(3) 정부조달계약청
(4) 화폐주조청
(5) 부채관리청
(6) 자산평가청
(7) 정부조달국
제 6 절 법무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소득세심판원
(2) 국립문서기록협의회
(3) 민사법원협의회
(4) 형사소송절차법위원회
(5) 가족법률위원회
(6) 법원지원실
(7) 법원지원조사처
(8) 토지등록청
(9) 법관임명위원회
(10) 법관임명 및 윤리 옴부즈만
(11) 법률서비스위원회
(12) 법률서비스상담패널
(13) 국립기록보존청
(14) 국립수형자관리청
(15) 형사법원개혁청
(16) 정보보안청
(17) 사법소청실
(18) 장애인지원청
(19) 형량선고자문위원단
(20) 전략적투자위원회
(21) 행정심판소관리청
제 7 절 외무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윌튼파크
(2) 외무부 지원청
제 8 절 내무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국경·이민청
(2) 외국인등록·여권청
(3) 범죄기록국
(4) 자치경찰청
(5) 약물남용방지자문위원회
(6) 동물실험과 관련된 과학적 절차연구위원회
(7) 국립경찰역량향상청
(8) 지역공동체개발재단
(9) 경찰민원위원회
(10) 불법도청통제국
(11) 중대조직범죄청
(12) 이민청
(13) 불법정보감찰청
(14) 조사권한의규제관련자문위원회
(15) 보안산업규제청
(16) 형사소송심의위원회
(17) 범죄수사청
제 9 절 환경식품농촌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 직
4. 소속기관
(1) 동물보건국
(2) 정부방사성통제청
(3) 살충제안전국
(4) 해양수산청
(5) 환경·수산생물과학센터
(6) 농촌지원청
(7) 수의학연구청
(8) 중앙과학도서관
(9) 수의약품부
(10) 자연보존청
(11) 국유림보존국
(12) 농업관련 근로자 최저임금보존위원회
(13) 큐 왕립식물원
(14) 환경청
(15) 합동자연보존위원회
(16) 식수소비자협의회
(17) 노동자승인청
(18) 지역공동체위원회
(19) 농산물판매청
(20) Covent Garden Market Authority
(21) 수로공사
제 10 절 국제개발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 직
4. 소속기관
제 11 절 노동연금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 직
4. 소속기관
(1) 고용안정센터
(2) 장애인 및 보호자서비스청
(3) 연금청
(4) 아동지원청
(5) 지대자산평가청
(6) 근로보건안전위원회
(7) 장애인고용자문위원회
(8) 장애인생계비보조금자문위원회
(9) 장애인권익보호위원회
(10) 장애인평등네트워크(Equality 2025)
(11) 산업재해자문협의회
(12) 독립생활영위기금
(13) 국립고용패널
(14) 연금보장기금
(15) 연금옴브즈만
(16) 장애인고용촉진공사
(17) 연금규제위원회
(18) 사회보장자문위원회
(19) 연금자문청
제 12 절 교통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운전평가사업소
(2) 운전면허 등록소
(3) 차량검사소
(4) 차량운행정보청
(5) 고속도로청
(6) 해양 및 해안경비청
(7) 정부차량관리청
(8) 철도운송경찰국
(9) 철도유산보존위원회
(10) 북부등대관리소
(11) 등대사업소
(12) 철도교통승객안전청
(13) 통합수송위원회
(14) 장애인 수송자문위원회
(15) 간선도로평가상임위원회
제 13 절 보건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사회보호감독위원회
(2) 보건향상규제협의회
(3) 사회보호협의회
(4) 보건위원회
(5) 인간수정발생관리청
(6) 체세포신체조직보호연구청
(7)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규제청
(8) 정신건강보호법위원회
(9) 건강보험재단규제청
(10) 의료교육훈련원
(11) 환자·시민참여위원회
(12) 보건청
(13) 국립생물표준원
(14) 국립보건연구소
(15) 국립환자안전청
(16)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국립보호청
(17) 국민보건서비스 사업부
(18) 공중보건·사회복지정보센터
(19) 국립보건서비스 인사위원회
(20) 국립보건서비스 수혈·장기이식부
(21) 국립보건서비스
(22) 국립보건서비스 혁신연구소
(23) 국립보건서비스 의료사고조정부
(24) 국립보건서비스 보건의료인재개발청
(25) 국립보건서비스 구매조달부
제 14 절 북아일랜드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북아일랜드교정청
(2) 범죄피해자보상국
(3) 북아일랜드 범죄수사청
(4) 청소년범죄예방청
(5) 북아일랜드검찰청
(6) 영국사무변호사청
제 15 절 국방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군장비정비창
(2) 실험동물보호자문위원회
(3) 제대군인지원국
(4) 국방정보관리청
(5) 국방항공안전센터
(6) 군사지침개발운영청
(7) 군수품지원청
(8) 국방정보참모부
(9) 국방의무본부
(10) 국방과학자문위원회
(11) 군인사행정처
(12) 군사우체국
(13) 군사정보분석소
(14) 국방지출관리소
(15) 군사정보소
(16) 군자산관리사업소
(17) 군수물자비축보급청
(18) 국방이동운송사업소
(19) 군보안관리소
(20) 잉여군수물자매각소
(21) 요크공사관학교
(22) 국방경찰경비부
(23) 군사행정연금국
(24) 군자녀학교
(25) 재향군인지원청
제 16 절 기업운영·규제개혁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자문조정중재청
(2) 친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활동 자문·지원국
(3) 기업관리소
(4) 파산기업관리청
(5) 부정 및 불법기업 조사부
(6) 공정거래청
(7) 인력경제청
(8) 중소기업청
(9) 무역투자진흥국
제 17 절 혁신과학기술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예술인문학연구협의회
(2) 바이오기술과학연구협의회
(3) 경제사회연구협의회
(4) 공학·자연과학연구협의회
(5) 의학연구협의회
(6) 자연환경연구협의회
(7) 과학기술설비협의회
(8) 영연방연구협의회
(9) 기술전략위원회
(10) 지적재산권청
(11) 국립우주센터
(12) 국립도량형연구소
제 18 절 교육아동가족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영국교육정보원
(2) 아동가정법원 자문지원청
(3) 청소년임신문제자문단
(4) 교육 리더십개발을 위한 국립대학
(5) 아동권익보호실
(6) 중등교육개혁청
(7) 교육기준 및 과정평가청
(8) 청소년 학습 및 교육과정개발청
(9) 학교급식관리청
(10) 교육방송위원회
(11) 학교훈련개발청
(12) 교육기준청
제 19 절 문화언론체육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왕립공원관리소
(2) 채널4번 방송공사
(3) 왕궁 및 역사유적지 보존청
(4) 마권발행전산위원회
(5) 영국방송공사
(6) 음주교육 및 연구협의회
(7) 건축환경위원회
(8) 문화예술협의회
(9) 국립복권위원회
(10) 국립도서관
(11) 국립과학기술 및 예술재단
(12) 영화위원회
제 20 절 추밀원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제 21 절 지역균형발전부
1. 연 혁
2. 주요업무 및 기능
3. 조직구조
4. 소속기관
(1) 소방학교
(2) 육지측량부
(3) 도시계획감독원
(4) 엘리자베스 2세기념관
(5) 지역사회개발재단
(6) 평등·인권신장위원회
(7) English Partnerships
(8) 방재기구조달청
(9) 주택공사

제 4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제 2 절 시사점
1. 정부조직의 다원화
2. NDPB조직의 확대
3. 책임운영기관의 정책연계화
4. 복수장관제(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5. 위원회의 활성화
6. 부처 조직관리의 자율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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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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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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