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조사는 일반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 조사는 2007년 1월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행정기관 이용경험, 시민참여, 정부정책과 정부신뢰, 정부역할과 정부지출,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과 사회자본, 공무원에 대한 인식분야에 대해 조사되었다.
2007년 조사결과를 종합해 봤을때 가장 두드러진 시사점은 정부역할과 정부규모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추세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역할에 있어서도 일자리제공, 물가관리, 의료서비스, 국가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했고, 전력이나 철도, 우편 등 그동안 민영화 논의가 있었던 주요 정부기능에 대해서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혜택을 느끼는 부분이나 정부신뢰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6.3%,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2.1%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에 있어서도 7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기관이용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0%이상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중 80%대의 응답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좋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 측면에서나 개인적 측면에서 경제사정이 나빠졌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대인신뢰의 경우 응답자의 60%이상이 낮은 대인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제도적 신뢰에 있어서도 대체로 응답자의 50%이하의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단체가입 및 활동에 있어서는 순수친목단체나 동창회, 사이버커뮤니티의 경우 30%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 외에서는 가입 및 활동이 대체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기능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자본의 축적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조사의 배경
제 2 절 연구조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제 1 절 정부와 국민
제 2 절 연구조사의 설계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 3 장 행정기관 이용경험 및 시민참여
제 1 절 행정기관 이용경험에 대한 인식
제 2 절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제 4 장 정부정책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제 1 절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제 2 절 정부에 대한 신뢰
제 5 장 정부역할과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제 1 절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제 2 절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제 3 절 국가목표에 대한 인식
제 6 장 사회전반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제 1 절 사회전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 2 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제 7 장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제 1 절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제 2 절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
제 3 절 공무원 보수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제 4 절 공무원과 민간 비교에 대한 인식
제 8 장 결 론
제 1 절 조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