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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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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직개방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Openness of Civil Service in Local Government
연구책임자 장현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태형 외부연구참여자 윤경준
출판년도 2007 수행년도 2007
페이지 261 ISBN 978-89-5704-240-3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15 조회수 1610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지방자치단체 공직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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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 그리고 민선자치의 강화 및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개방성 제고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 분명하다. 이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일부 가미된 기존의 폐쇄적 임용제도만으로는 공직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직개방성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에 기반 하여 서울특별시의 개방형 임용제도를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개 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직 전체 직위를 개방형 임용대상으로 하되, 핵심적인 정책기획 및 조정 관련 직위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단계별 확대와 동시에 기존 조직구 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기진작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직위공모제 도입을 통하여 내부 구성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기존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방형 임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구성원들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의 내실화뿐만 아니 라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 조직 자체의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개방형 임용자와 기존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관리기법의 적절한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공직개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방형 임용제도의 의의
제2절 공무원 임용제도와 공직의 전문성·경쟁력
1. 개방형과 폐쇄형
2.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3. 기타 유사제도
제3절 지방자치와 공직개방성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 현황

제1절 미국
1. 임기직(Term) 공무원
2. 시사점
제2절 영국
1. 계약직과 유사한 채용제도
2. 고정기간 임용(Fixed Term Appointment)
3. 시사점
제3절 일본
1. 임기부 직원제도
2. 시사점
제4절 한국
1. 개방형 직위제도
2. 계약직 제도
3. 기타 개방형 임용제도: 특별채용제도
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인사위원회
5. 개방형 임용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정합성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개방성 실태 분석: 서울특별시 사례

제1절 서울시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 현황
1. 개방형 직위제도
2. 계약직 제도
제2절 서울시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분석
1.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2.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3.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제3절 서울시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1.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 제도의 기대효과 평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 제도의 문제점 인식 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서울특별시 사례
제1절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수용성 강화
1.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2.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
3.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병행
제2절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의 합리화
1. 개방형 직위 지정의 합리성 강화
2. 집행능력보다는 기획능력 중심의 직위 지정 필요
3.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실시에 있어 단계적·점진적 접근
4. 본청의 개방형 직위 확대
5. 선발절차의 공정성 강화
제3절 개방형 임용자의 근무환경과 조직적응력 개선
1. 개방형 임용자 보수수준의 개선
2. 개방형 임용자의 조직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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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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