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기대효과
제2장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존 연구문헌 조사 및 문제제기
제2절 노사협의시스템의 개념과 내용
1. 조합주의(corporatism)에 근거한 노사협의시스템
2. 갈등관리방식으로서의 노사협의시스템
3. 노사협력과의 관계성
4. 노사위원회의 효용성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분석틀)
1. 일반적 비교분석
2. 최대상이체계분석
제3장 미국 노사협의위원회
제1절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제2절 공무원 노사협의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1. 공공부문 노사위원회(소극적 협력(Cooperation))
2. 노사파트너십 위원회(적극적 협력)
제3절 노사위원회와 노사파트너십 위원회의 차이점
제4절 노사협의위원회의 활동사례
1. 개관
2. 노사파트너십 위원회의 구성과 내용
3. 노사파트너십 위원회 도입의 효과
제5절 소결론
제4장 영국 휘틀리위원회
제1절 휘틀리위원회의 기원과 발전
제2절 휘틀리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제3절 휘틀리위원회의 역할과 업무협의 범위
제4절 단체교섭구조와의 상관성
제5절 소결론
제5장 프랑스 노사협의기구
제1절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제2절 노사협의기구의 구성방식
1. 중앙 노사협의기구
2. 분권화된 수준의 노사협의기구
제3절 노사협의기구의 업무협의 범위 및 권한
1. 중앙 노사협의기구
2. 분권화된 수준의 노사협의기구
제4절 노사협의기구의 운영현황 및 성과
1. 중앙 노사협의기구
2. 분권화된 수준의 노사협의기구
제5절 노사협의기구의 활동사례
제6절 단체교섭구조와의 상관성
제7절 소결론
제6장 독일 노사협의시스템
제1절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1.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2. 독일에서 공무원성의 특수성
제2절 노사협의기구의 구성방식
1. 이원적 공직구조와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
2. 공무원노조의 상습단체- 독일노총(DGB)과 독일공무원연맹(DBB)
3. 직장평의회(Personalrat)
제3절 노사협의기구의 업무협의 및 권한
1. 독일노총(DGB)
2. 독일공무원연맹(DBB)
3. 직장평의회(Personalrat)
제4절 노사협의기구의 운영현황 및 성과
제5절 단체교섭구조와의 상관성
1. 독일 단체교섭의 특징
2. 단체교섭구조와의 상관성
제6절 소결론
제7장 스웨덴 공동결정제도
제1절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1. 노사관계의 특징
2. 노사관계의 역사
제2절 공동결정제도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1. 공공부문의 운영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
3. 운영의 성과
4. 운영상 문제점
제3절 공동결정제도의 권한
1. 노조의 권한
2. 사용자의 권한
제4절 업무협의 범위
제5절 단체교섭구조와의 상관성
1. 단체교섭을 통한 공동결정협약
2. 협상의 종류
제6절 공동결정제도에서의 활동사례
1. 볼보의 공동결정제 조직
2. 볼보의 공동결정제 역사
3. 볼보 울루프슈트룀(Olofström) 공장의 사례
4. 스웨덴의 공동결정제 성과
제7절 소결론
1. 특징
2. 평가
제8장 각국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의 종합적 비교
제1절 각국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1.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의 구축에 민간부문과의 관련성
2.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의 정착과 발전의 주체
3. 노사협의시스템의 현행 지속성 유무
4. 법안의 형태
제2절 각국 공무원 노사협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운영현황
제3절 노사협의 위원회의 권한
제4절 단체교섭구조와의 상관성
제5절 조합주의 이론에 근거한 노조의 참여수준
제6절 최대상이체계 분석디자인에 근거한 비교분석
제9장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에서의 시사점
2. 노사협의위원회의 권한에서의 시사점
3. 단체교섭구조와 상관성에서의 시사점
4. 조합주의 이론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