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참여정부 5년의 인사혁신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개별적인 혁신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부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수행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와 부진한 점, 문제점에 관해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하 는 것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수행된 다양한 정 책들의 성과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결과분석을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상과 하로 구성되어 있다. 상에서는 참여정부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평가와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의 7개 주요 인사정책과제에 대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 총괄평가는 참여정부 인사시스 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의 10대 과제와 10대 과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총괄 평가로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정책연계 및 향후 과제를 평가하였다. 7개 주요 인사정책과제는 ①인사권의 각 부처 위임·이관, ②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시스템 및 ③ 정무직 선발의 인사시스템, ④여성공무원 5급 이상 고위직 진 출 확대, ⑤지역인재 채용제도, ⑥성과주의 보상체계, ⑦상생적 공무원노사관계 이다.
이들 7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크게 정책의 적합성, 정책의 적절성, 정책 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의 하에서는 참여정부의 3개 인사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심층평가 를 다루고 있다. 평가주제는 ①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제도, ②민간근무휴직제도, ③다면평가제도이다. 총괄평가의 경우,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 경향을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개혁 목표의 명확성 부분으로 3.32점을 받았고 개혁의 목표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높은 점수(평균 3.23)를 받았다. 반면에 개혁 목표를 위한 하위 정책수단의 충실성 정도(평균 2.98), 목표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절차의 준수 이행 수준 (평균 2.9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들은 개혁의 목적과 추진 실적 및 법 제화에 대하여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인사개혁의 내용과 개혁을 추진하 기 위한 정책 수단, 여론수렴 및 개혁 성과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04년도 조사 결과와 2007년도 조사를 비교하면, 개혁의 목표와 개혁 목표 의 환경 대응성을 동일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 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여론 수렴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개혁의 목적에 대하여는 높게 평가 하지만 개혁 수 단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두 시점의 조사에 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체계
제2장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의 성과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의 이론적 고찰
1. 인사교류의 의의 및 유형
2. 인사교류의 필요성
3. 인사교류의 원칙
제3절 해외 인사교류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1. 일본의 인사교류 실태
2. 미국의 인사교류 실태
3. 프랑스의 인사교류 실태
4.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실태
제4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 인사교류에 관한 실증 조사
1. 조사설계와 방법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본의 특성
3. 인사 교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4. 인사 교류 평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5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제3장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성과평가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절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민간휴직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2.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3. 유사제도 비교
4.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외국의 민간부문과 정부의 인사교류 제도와 우리나라의 운영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우리나라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현황
제4절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한 실증조사
1. 조사설계와 방법
2. 조사결과 분석
제5절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진단: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2.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진단
제6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방안
1. 정책적 함의
2.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4 장 다면평가제도의 성과평가
제1절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절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도입 목적
2. 활용과 한계
3. 기대효과
제3절 다면평가제 운영 현황
1. 제도 실태
2. 운영 실태
제4절 다면평가제도 운영 성과 분석: 집중인터뷰 분석
1. 집중인터뷰 방법론
2. 집중면접 결과
제5절 다면평가제도 운영 성과 분석: 설문조사 분석
1. 다면평가제도 운영상 쟁점과 설문조사 항목 설계
2. 설문표본 설계
3. 다면평가 제도와 운영에 대한 평가: 2003년 결과 대비
제6절 결론: 다면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