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05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혁신평가는 혁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혁신의 최종 성과를 창출하고 가시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측정의 어려움, 평가로 인한 피평가기관의 부담 가중, 기타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 및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영을 검토하기 위하여 메타평가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평가 투입, 평가 실행, 평가 결과 및 활용 측면에 있어서 혁신평가 방법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평가대상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면담조사 결과 나타난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혁신평가 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공공기관 혁신평가가 공공기관의 각각의 특성을 담아내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을 부풀려서 과대하게 포장하는 경향이 만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적보고서를 잘 꾸미는 포장능력과 면담 시 발표력이 혁신등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실제 혁신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평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평가 수용성, 신뢰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의 정교화 및 환류를 위한 공식 채널의 마련이 중요하며, 특히 향후 점진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모토하에 자체평가로의 이행을 위한 자율성과 고유성이 확보되는 혁신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목표 대비 실적 또는 성과 위주의 평가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혁신평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단순히 순위에 의한 통제목적의 혁신평가에서 탈피하여 기관 스스로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공공기관 혁신평가에 관한 논의
제1절 혁신에 대한 개념적 검토
1. 혁신의 개념
2. 정부혁신의 의의와 개념
3. 경영혁신(기업혁신)의 개념
4. 정부혁신과 경영혁신의 비교
제2절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1.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체계
2. 공공기관 혁신평가 모태로서의 정부혁신관리평가제도
3.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
4. 공공기관 혁신평가와 경영평가 비교
제3장 메타평가 모형 설계
제1절 공공기관 혁신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필요성
제2절 메타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메타평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
2. 메타평가의 필요성
3. 메타평가의 유형과 평가표준
4. 메타평가의 선행연구
5. 메타평가의 구성요소
6. 메타평가의 문제점
제3절 메타평가의 분석틀과 요소들간 관계분석모형의 설정
1. 분석 틀
2. 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모형
제4절 분석 방법
제4장 결과 분석
제1절 면담조사결과 분석
1. 평가 투입 영역
2. 평가 실행 영역
3. 평가 결과 및 활용 영역
제2절 공공기관혁신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분석
1. 평가 투입
2. 평가 실행
3. 평가 결과 및 활용
제3절 평가 결과에 대한 가설 검증
1. 수용도에 대한 가설 검증
2. 혁신 기여도에 대한 가설 검증
3. 혁신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가설 검증
4. 공정성 영향요인 분석
5. 타당성 영향요인 분석
제5장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 개선방안
제1절 평가 투입 단계
1. 혁신평가와 경영평가의 통합 운영
2. 혁신평가단 구성방법
3. 평가활동에 대한 환류
4. 혁신평가 시행일정 조정
제2절 평가 실행 단계
1. 평가방식의 개선
2. 혁신리더십 영역 평가방법의 개선
3. 혁신성과 영역 평가방법의 개선
4. 혁신평가 틀의 개선
5. 실적보고서 작성기간 개선
6. 실적보고서 작성지침 위반에 따른 불이익 강화
7. 실적보고서 제출 시 추가 자료 제출 허용
8. 실적보고서에 대한 사후검증 필요성
9. 현장실사/면담 개선
10.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 제공
제3절 평가 결과 및 활용 단계
1. 평가결과보고서 보완
2. 평가 결과의 활용
3. 평가결과 발표회 개최
4. 혁신컨설팅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