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BRICs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혁신의 의의를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행정개혁이나 정부개혁, 근대화 등의 개념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정부혁신을 ‘공공부문의 의도적인 변화’로 이해하여, 정부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정부혁신으로 보았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가치인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민주성 등과 관련된 성과변수들을 정부혁신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보았다. 한편 개혁과정이나 제도 등과 관련된 투입 및 과정변수들을 ‘다양한 활동과 노력’으로 보아 고찰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 정부혁신 분야별로 다양한 개별지표들의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크게 투입 및 과정지표와 성과지표의 두 가지 분야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지표의 성격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성분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고 비교 대상 국가들 중 한국이 어느 국가와 유사한지를 판별하였다. 투입과 과정지표 면에서는 한국은 다양한 선진 제도들을 도입하여 많은 영역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성과관리 부문과 회계 및 재정관리 부문, 규제개혁 등 일부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별로 진보적인 정책이나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통한 국가별 상대적 개선의 추정치 및 개선 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절대적 수준과 함께 데이터로 사용하여 다차원 분석과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 제1절에서 앞서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고찰한 지표들 중 일부 성과지표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클러스터 분석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수준을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군집분석은 3가지이다. 우선 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효율성 및 효과성’ 관련 지표들 3개와 ‘민주성 및 책임성’ 관련 지표들 4개로 나누어 각기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7개의 지표를 모두 사용하여 종합분석하여 한국은 종합적으로 어떤 국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후 형성된 군집의 중간값과 한국의 지표값을 다시금 비교 하였다. 제4장 제2절에서 비교대상국가들 중 일부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비교도 수행하였다. OECD 국가들 중 일본, 아일랜드, 미국, 덴마크와 BRICs 4개국의 지표들을 한국과 비교하였다. 성과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 한국은 전반적으로는 절대적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BRICs 4개국보다는 상당히 우월하며, 지난 2000년대 이후 상대적인 개선도는 우수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다만 개선의 정도는 부문별로 차이를 보여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특히 부패 척결에 노력하여 할것이 정책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다양한 분석의 결과,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로 구분되는 큰 기준은 책임성과 민주성에서의 차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효율성과 효과성 부문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확연한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자정부 등에서는 선진국을 추월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책임성과 민주성 영역에서는 선진국과 그 외 국가들간의 양극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합적인 지표 분석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2000년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년도의 절대점수도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갭을 좁혀가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책임성과 민주성 영역에서는 하위지표별로 여전히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 아직도 한국은 여전히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하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하나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성과 민주성의 지향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나 입장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도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과 민주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려운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책임성과 민주성 증진에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하위 영역보다 특히 부패통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부패통제로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열악할뿐더러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선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개선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혁신영역들은 규제개혁, 책임성과 참여 부문이었다. 이들 세 분야는 서로 연관성을 강하게 가지는 분야라는 특징도 가진다. 한국은 앞으로 정부혁신 과정에서 부패통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부패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각종 연관된 개혁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와 연구의 분석틀
제1절 정부혁신의 이론적 논의
1. 정부혁신의 의의
2. 정부혁신의 대두배경
3.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다양성
제2절 기존의 국제 비교 지수 검토
1. 국가경쟁력 관련 비교 지수
2. 국가혁신 관련 비교 지수
3. 조직품질 관련 비교 지수
4. 소결: 기존 국제 비교 지수와 정부혁신의 관계
제3절 분석방법과 분석틀
1. 유사 선행연구 검토
2. 국가간 정부혁신의 비교 분석틀
3.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자료수집
4. 분석방법과 통계기법
제3 장 정부혁신의 지표별 국제 비교
제1절 정부혁신의 투입 및 과정지표 분석
1. 조직 프로세스 관리
2. 인적자원관리
3. 회계 및 재정관리
4. 규제개혁
5. 전자정부
제2절 정부혁신의 성과지표 분석
1. 효율성과 효과성
2. 책임성과 민주성
제4 장 정부혁신의 종합적 국제적 수준 비교
제1절 정부혁신의 종합적 국제 비교 : 군집분석
1. 효율성과 효과성의 종합적 국제비교
2. 책임성과 민주성의 종합적 국제비교
3. 전체 종합 분석
제2절 정부혁신의 종합적 국제 비교 : 일부 국가와의 비교
1. OECD 국가 비교를 통한 함의와 과제
2. BRICs 국가 비교를 통한 함의와 과제
제5 장 한국의 혁신수준진단과 발전방향
제1절 한국의 혁신수준진단 요약
1. 정부혁신의 투입 및 과정지표 분석
2. 정부혁신의 성과지표 분석
3. 정부혁신의 종합적 국제비교
제2절 한국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과제
1.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개혁방향
2. 부패통제와 정책적 과제
3. 규제개혁과 정책적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