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규제개혁의 의지와 적극적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개혁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규제개혁 관련 영향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관리 측면
- 효과적 규제관리를 달성하는 것이 규제개혁 성과 극대화의 전제조건
○ 규제관리와 관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상당부분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 발견
- 예를 들어, 규제영향분석제도(RIA)와 규제지도 작성의 형식화
- 핵심적 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 야기
□ 연구의 범위
○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관리적 측면, 수단적 측면, 과정적 측면 을 중심으로 OECD 여러 선진국들의 규제관행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축적된 특성만을 중점적으로 설정
- 제도적 측면에서는 규제정책체계의 법적근거, 규제법정주의, 규제권한의 분권화 등이 규제관리체계의 중요한 특징
- 관리적 측면에서는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입법부의 감독(지원) 역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 수단적 측면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행정 간소화 등
- 과정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규제심사와 공공 협의 등을 제시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