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행정연구원은 1992년부터 3년의 주기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 조사는 공무원의 행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행정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49개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1,380명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624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774부(회수율 88.5%)가 회수되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의식조사를 위해 크게 공직에 대한 견해, 공무원 제도에 대한 견해,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공무원 및 조직에 대 한 견해, 민간과 정부비교,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공직에 대한 견해에서는 공직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신분보장이 잘 되 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직생활의 만 족도 향상과 사기양양의 요소로는 “보수인상”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공직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이 45.1%로 나타났으며, 나 이가 많고, 공직 근무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불만이 높게 나타 났고, 공무원의 연령대와 근무기간이 높아질수록 불만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질문의 경우 “퇴직 후 노후대책”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제도에 대한 견해에서는 인사제도 중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제도는 “교육훈련제도”이고 반면 “공무원 노조 관련제도”가 가장 낮은 만 족도를 보였다. 공무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경력(근속년수) 및 보직관리”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한 공무원 보수 결정을 위한 고려 요소로는 “경력(근속년수)”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에서는 정책수립과 국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한 질문에서는 “청와대”가 71.8%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정부정책 중 향후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 한 질문에서는, 우선 확대해야 할 정책분야로서 “의료복지정책”, “경제정 책”, “교육정책”,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정책”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축소해야 할 정책분야로서는 “토목/건설정책”, “국정관리정책”,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여성가족정책”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공무 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자원 에너지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 어 “문화관광정책”, “정보통신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행정서 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개성”에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행정선진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정부기능의 합리적 재 조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수립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 공공서비스 지출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으나 “경제문제를 정부개입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계층간 갈등해소”가 정부가 해야 할 가 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 도는 “국가브랜드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중 산층보호와 신빈곤층 확산 예방 등 친서민정책 강화” 와 “교육정책의 현장 확산” 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무원 자 질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책임성”, “청렴성”, “성실성”, “근무의욕”, “친절봉사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의 순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무원은 스스로를 무사안일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더 많았으며,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경우 “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하면 책 임지게 되므로”에 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 은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효과적·능률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소에 대한 질문 의 경우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가 17.0%, “복잡한 업무처리절차” 16.9%, “결재 및 의사결정의 지연” 12.6% 등의 순서로 장애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정부비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과 민간기 업 종사자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은 “신분보장”, “노후생활 보장”, “사회적 지위” 등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수준”, “성과급제도”, “이직의 수월성” 등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유리하다고 나타 났다. 공무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행정부”(56.2%)로 나타났다. 그 뒤 를 이어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법부”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반면에 불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기관”이고 그 뒤를 이어 “언 론”, “입법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3년 후 개인 생활이 “좋다” 라는 응답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 후 한국사회, 현 개인생활, 현 한국사회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시급히 고쳐야 할 현안문제는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문제”, “빈부의 격차”, “실직자 문제”, “부동산 문제”, “부정부패”, “준 법정신 결여”, “강성 노동운동”, “비효율적 행정”, “연금제도”, “환경파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의 합리화,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공정성 강화, 승진의 공정성 확립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 종사자 보다 유리하다고 응답한 사항인 신분보장, 노후생활보장, 사회적지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업 종사자가 공무원보다 유리하다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조직몰입도 향상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온 자원·에너지정책과 같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교육정책과 같이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향후 개선 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선진화가 필요한 분야로 나타난 정부기능의 합리적 재조정,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공무원 인사제도관리의 재정비를 위한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정부기능 재조정 및 부처조직의 개편, 내부구조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기능과 권한의 재배분, 환경적응적 유연조직 구축, 새로운 국가도약을 위한 국정관리 역량의 극대화, 창조적인 열린 조직문화와 인간적 조직 구현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