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공공재정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보다 나은 예산통제, 재정정보의 갱신, 정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재무부의 전반적인 통제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절차를 분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통합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개발도상국들 역시 다양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부터 도입된 재정정보시스템 ‘살리미’와 ‘NAFIS'를 거쳐 현재 2007년부터 통합재정정보관리 체계로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지 4년째이지만 아직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도의 도입 이전에 사전적으로 다루어진 것들로 시스템의 도입 이후 실제 활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사용자 및 전문가의 인식조사 및 활용실태 조사와 해외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증조사로 크게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문헌조사의 경우,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관련 이론연구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요 국가들을 선정하여 국가별 도입 배경 및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조사하여 한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실증조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부문 사용자들과 일반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사용자의 이해도 및 활용도 조사, 시스템 운영과 효과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수행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부 공무원, 입법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통합재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되는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의 5개 전공학과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크게 ①시스템의 질, ②정보의 질, ③서비스의 질, ④시스템의 활용도와 ⑤시스템 효과성의 5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공공부문 사용자 외의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 분석모형을 또다시 수정하여 서비스 운영업체 관련 평가항목인 서비스의 질을 제거한 4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활용양태의 차이에 따라 공공부문 사용자와 일반인 전문가의 설문문항을 구별하여 구성하였고, 공공부문 사용자의 경우에는 정부 내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설문을 하였고, 전문가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외부 시스템 사이트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함께 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의 3개 공공부문 사용자 집단간 비교분석, 공공부문 사용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문 사용자의 경우 시스템의 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의 편리성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자 집단이 보통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질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와의 연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활용도와 관련하여서는 행정부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 입법부의 활용도는 저조하였고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관 고유의 별도의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자용 통계분석시스템인 OLAP은 활용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개 사용자 집단 중에는 입법부가 그나마 가장 활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스템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재정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개 사용자 집단의 만족도는 대부분의 설문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행정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공공기관이 그 다음이었으며, 입법부의 만족도가 대부분 보통 수준 이하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사용의 편리성이나 속도와 관련된 시스템의 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에 관한 평가항목인 정보의 질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dBrain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전문가 중에도 이를 아는 사람도 적었으며 이 시스템에 대해 알더라도 활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재정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사용자들보다는 투명서의 개선에 대해서 만족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첫째, 기반 제도 관련 사안과 둘째, 분석모형의 각 평가항목별 사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도출하였다. 우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의 미비와 관리조직의 한시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관련 법령 수정안과 관리조직을 정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분석모형에서 살펴보았던 ①시스템의 질, ②정보의 질, ③서비스의 질, ④시스템의 활용도와 ⑤시스템 효과성의 5가지 평가항목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시스템의 질 항목에서는 시스템의 장애와 오류, 시스템의 사용 불편과 속도 지연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시스템에의 투자와 기술개선, 화면 구성의 변경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되었다. 정보의 질 항목에서는 정보의 부정확성과 불충분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기반 연구의 활성화 및 기준과 지침의 명확화, 정보 공개의 범위 확대가 개선책으로 제시되었다. 서비스의 질 항목에서는 입법부에 대한 시스템 활용 교육의 미흡, 콜센터연결의 어려움이 주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그 개선책으로는 입법부 사용자에 대한 활용 교육 확대, 콜센터 직원의 증대 등을 통한 연결시스템 개선이 제시되었다. 시스템 활용도와 관련하여서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과 재정통계분석시스템(OLAP)의 활용 미흡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시스템의 홍보 강화가 개선책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효과성 항목에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만족도 수준을 보다 제고할 필요성과 재정 투명성 강화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입법부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의 정보 공개 근거와 기준 마련이 제시되었다.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