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의 주요정책이 국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되어 통과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나라 입법부는 1948년 제헌국회(1948-1950년)에서부터 17대(2004-2008년)국회까지 총 19,634건의 법률안과 192건의 예산결산안을 발의하여, 법률안 8,621건과 예산결산안 183건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중에는 통과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있는 반면 단기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법은 국회의 통과기간이 34개월, 비정규직 법안은 25개월, 국가재정법은 23개월이 걸린 반면 「교통약자이동편이증진법」은 단지 1개월이 걸렸다. 이렇듯, 어떤 법안은 장기간 국회에서 머무는 반면 또 어떤 법안은 단기간에 통과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안에 따라 국회에서의 통과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 이유를 밝히는데 있다.
입법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한다. 아마도 의안으로 발의된 법률안의 처리속도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올레스젝(Oleszek, 1996)은 행위자들을 의회, 행정부 및 대통령, 언론, 로비스트들을 거론하고 있고, 앤더슨(Anderson, 1984)은 의회, 행정부, 행정기구, 사법부를 포함하는 공식적 정책참여자와 이익집단, 정당, 개인을 포함하는 비공시적 정책참여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참여자들의 입법과정에서의 역학관계로 인해 법률안의 처리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대야소와 여소야대의 의회구조,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 우위 체제에 있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등은 발의된 법률안의 처리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이 연구는 법률안 통과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책참여자들의 역학관계가 법률안 처리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정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이 그곳에서 처리되는 기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법안이 처리는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법안의 제출 주체, 국회의원의 임기 전·후반 여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지의 여부, 여소야대, 발의 의원의 수, 상임위원회의 여당비율, 국회회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법률안의 처리기간과 이들 변수들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한다. 법률안의 처리기간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밝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법률안의 처리기간과 관련된 가설들을 정립하고 이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목차
제 1 장 머리말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국회의 입법과정과 현황
제 1 절 국회의 입법과정
1. 입법과정의 개념과 기능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3. 법률안의 입안원칙
4.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
5. 외국의 입법과정
제 2 절 국회의 입법현황
제 3 장 입법과정의 선행연구
제 1 절 국내 선행연구 탐구
제 2 절 국외 선행연구 탐구
제 3 절 선행연구 탐구의 종합
제 4 장 입법안 처리기간의 설명요인
제 1 절 모형의 설정
제 2 절 가설의 설정
1. 입법안의 종류
2. 국회의 구성
3. 발의의 시기
4. 대통령 선거
5. 상임위원회의 여야 구성 비율
6. 발의의원의 수
7. 국회 회기
8. 상임위원회의 특성
제 3 절 가설의 검증
1. 가설검증 방법론
2. 조사의 자료
제 5 장 법률안 통과 소요시간 분석결과
제 1 절 전체법률안
1. 입법유형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4. 대통령 선거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6. 발의의원 수
7. 국회 회기
8. 상임위원회로 본 처리기간
제 2 절 제정 법률안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6. 발의의원 수
7. 국회 회기
8. 상임위원회
제 3 절 개정 법률안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6. 발의의원 수
7. 국회 회기
8. 상임위원회
제 4 절 제정, 개정, 통합 법률안 분석의 비교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과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과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6. 발의의원 수
7. 국회 회기
8. 상임위원회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