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과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신자유주의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예언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와 개방의 심화는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규제정책의 방향성을 견지해야 하는지 본 연구는 이러한 거시적 질문에 대한 것이다. 오늘처럼 개방과 경쟁이 심화된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인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양적 규제개혁 정책에서 질적 규제개혁 정책으로 발전하는 규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짧은 시간동안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에 걸맞은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기업의 규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규제개혁의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제도들 간에는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보성에 따라 같은 제도 요소라도 그것이 작동하는 제도환경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같은 규제완화나 강화도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가정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 정책수립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제도적 특성을 Institutional Profiles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리조정’의 기능과 ‘분권시장’의 기능으로 요약하여 비교하였다.
관리조정기능은 안전, 법질서, 행정기능, 조정과 전략, 계약보호, 사회응집 등의 제도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권시장 기능은 기본적인 정치제도, 시장의 자율성, 대외개방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 관리조정 기능은 여러 가지 제도들의 거버넌스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분권시장 기능은 시장의 자율성과 개방 등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1년을 기준으로 두 기능이 상대적으로 모두 강한 국가는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등이며, 두 기능 모두 약한 국가는 한국, 체코, 일본 등으로 나타났다. 두 기능이 매우 약한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였다. 이렇게 OECD 국가들도 나라마다 관리조정 기능과 분권시장 기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기능이 모두 강하거나 약한 국가들로 분류되고 관리조정기능만 강하거나 분권시장 기능만 강한 국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규제개혁의 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개혁의 효과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완화 또는 강화는 규제가 작동하는 제도적 특성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 주기도 한다. 따라서 최적의 규제개혁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의 제도적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정책이 요구된다. 보고서에서는 생산물 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서비스 시장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제도적 특성이 주어졌을 때 규제개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생산물 시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물시장 규제는 관리조정 및 분권적 시장기능과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처럼 관리조정 기능이나 분권적 시장기능이 약한 국가는 생산물 시장의 규제완화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리조정 또는 분권적 시장기능이 강화되면 규제완화 일변의 생산물시장 규제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성장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분석결과를 보면 금융시장 규제는 분권적 시장기능과 제도적 상보관계가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금융규제 수준에서 분권적 시장기능을 강화하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권적 시장기능의 수준을 유지한 채 금융감독의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즉 감독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규제개혁 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분석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규제는 정부의 관리조정 기능과 제도적 상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관리조정 기능을 유지한 채 고용보호 규제를 완화하면 성장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호 규제수준에서 관리조정 기능을 강화하면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규제개혁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리조정 기능을 강화한 후 고용보호 규제 완화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즉 관리조정 기능과 관련된 제도인프라의 개혁과 함께 노동시장의 규제개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시장의 분석결과를 보면 서비스시장 규제는 관리조정기능과 제도적 상보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관리조정 기능 유지한 채 전문직 규제를 완화하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관리조정 기능을 강화시킨 이후에 전문직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직 규제도 단기적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완화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관리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전문직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 편 개방시대 규제개혁과 제도적 다원성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Ⅱ. 개방환경의 규제개혁과 제도문제
1. 세계화와 규제체계의 변화
2. 개방과 제도개혁
Ⅲ. 국가별 제도 특성
1. OECD 국가들의 정부특성
1. 공공부문 제도 지수
3. 공공부문 제도체계 유형비교
4. 제도특성 지수
제 2 편 분야별 규제체계 국제 비교
Ⅰ.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비교
1. 각국의 생산물 시장 규제 현황
2.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3.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유형비교
Ⅱ. 금융산업 규제체계 비교
1. 각국의 금융산업 규제 현황
2. 금융산업의 규제지수
3. 금융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Ⅲ. 고용보호 규제체계 비교
1. 각국의 고용보호 규제 현황
2. 고용보호 규제 지수
3. 고용보호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Ⅳ.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비교
1. 각국의 서비스시장 규제 현황
2. 서비스산업의 규제지수
3.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Ⅴ. 소결 : 제도 특성과 규제체계 관계
1. 제도 특성
2. 생산물시장 규제
3. 금융산업 규제
4. 고용보호 규제
5. 서비스산업 규제
제 3 편 제도특성, 규제체계, 경제성과
Ⅰ.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경제적 성과
1. 제도특성, 규제체계와 경제적 효율성 지수와의 관계
2.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및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3.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제도특성과 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Ⅱ.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1.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실증분석결과
Ⅲ. 고용보호 규제와 경제적 성과
1. 고용보호규제와 일인당 국민소득 차이
2. 고용보호규제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
3. 분석의 배경
4. 분석 모형
5. 분석 결과
Ⅳ. 서비스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1. 선행연구
2.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 4 편 결론 및 정책적 함의
Ⅰ. 연구의 요약
1. 정부지출의 특성
2. 제도적 특성
3. 생산물시장 규제
4. 금융산업 규제
5. 고용보호 규제
6. 서비스산업 규제
Ⅱ.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1.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정책 시사점
2. 금융분야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3. 노동시장 규제개혁 정책 시사점
4. 서비스시장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5. 규제정책 인식과 비교한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