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 및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규제가 활용되게 된 배경과 공동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고,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특히 ‘자율규제’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공동규제에 대한 활용과 논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의 공동규제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공동규제의 주요 부문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규제방식의 규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세 분야(인터넷컨텐츠 분야, 인터넷 광고 분야, 증권 및 금융분야)에 있어서 공동규제의 구성원 및 운영메커니즘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현실과 특징을 정리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공동규제의 체제에 있어서 정부의 공적규제기구과 민간의 자율규제기구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공동규제 성패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자율규제기구에 규제재량권이 상당히 위임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기관은 규제의 기본적인 틀을 수립하고 사후적 감독을 수행하며, 자율규제기구는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규제집행을 담당하는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관간의 역할분담의 형태는 규제영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동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 자율규제기구(SROs)-피규제자의 삼발이모형의 한 축을 구성하는 자율규제기구의 영향력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당 분야의 기업 혹은 개인들의 폭넓은 가입이 전제될 필요하므로, 가입 강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현재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합내지 일원화 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규제 활성화의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자율규제기구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자율규제기구은 공적규제를 보완하며 규제 효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구조상 규제의 기능과 회원에 대한 지원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구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익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와 같이 자율규제기구를 관련 협회의 산하 위원회에 배치하되,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성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둘째, 자율규제위원회를 관련 협회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가장 강력한 독립성 확보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규제거버넌스의 이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동규제의 삼발이모형의 중요한 한 축인 사용자의 모임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및 금융 등과 같이 급속한 환경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의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속성상 자율규제기구는 피규제자인 개별 회사의 연합체가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산업의 이익에 경도될 수 있는 위험과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학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분석틀
제1편 공동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공동규제에 대한 이해
1. 규제거버넌스 체계 하의 정부규제
2. 전통적 규제방식의 한계와 대안적 규제의 필요성
3. 공동규제의 의의
4. 공동규제의 특성
5. 공동규제의 참여자
6. 국내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발전과정과 성격
1. 자율규제조직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발전과정과 특성
3.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운영 실태
제2편 우리나라의 공동규제 사례
제4장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사례
1.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사례의 개요
2.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의 목표와 관련 법률
3.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거버넌스 분석
4.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집행력 확보수단
제5장 인터넷광고 공동규제 사례
1. 인터넷광고 규제의 개요
2. 인터넷광고 규제의 목표와 법률적 기초
3. 인터넷광고 규제거버넌스 분석
4. 인터넷광고 공동규제 집행력 확보수단
제6장 금융부문의 공동규제 사례
1. 금융규제의 개요
2. 금융규제의 목표와 발전과정
3. 금융부문 규제거버넌스 분석
4. 금융부문 공동규제 집행력 확보수단
제7장 기타 부문의 공동규제
1. 전자상거래 부문의 공동규제
2. 방송광고 부문의 공동규제
제3편 유럽연합(EU)의 공동규제
제8장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이해
1. 유럽연합의 공동규제의 도입과 발전과정
2. 유럽연합의 공동규제 동향
제9장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사례분석
1. 유럽연합의 공동규제 사례의 개요
2. 유럽연합 국가들의 분야별 공동규제 사례
제4편 결론 : 정책적 함의
제10장 결 론 : 정책적 함의
1. 인터넷 분야 사례의 정책적 함의
2. 금융부문 공동규제의 정책적 함의
3. 유럽 공동규제의 정책적 함의
4. 연구의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