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재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성과관리가 도입·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심사분석 - 정책평가(기관평가) -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적절하게 스며들지 못하면서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주요국의 선진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심층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는 성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흐름과 정보를 파악하거나 다양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외제도의 구성 및 운영을 분석하면서 성과관리와 평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한다.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평가로부터 성과관리로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성과관리와 평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성과관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평가모형(효과성·경제성·책임성 모형)에 근거한 비교분석틀을 구축하여 선진국(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효과성 모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사례와 달리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측정의 진행과정이 모호한 편이며, 성과정보가 성과계획과 별로 관련이 없는 점수형태로만 산출되고 있다. 그리고 부처수준이 아닌 국가수준의 성과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는 국가수준과 연계되지 못한 채 성과계획을 분절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만족도조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여주는 방법론이나 지침 등은 없는 편이며,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파악 및 참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 성과의 연계 및 결과에 초점을 둔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기관별 대표성과지표와 전략목표 수준의 성과목표 정립이 요구된다. 즉 범정부 수준에서의 성과전략과 부처간 정책조정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에 대한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만족도 조사 관련 공통 메뉴얼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기관의 이해관계자를 정책별로 정확하게 파악·분류하며,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를 정책에 보다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 모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함한 자원관련 정보가 해외사례처럼 성과계획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계획에 따른 실제 예산관련 지출 정보가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요 대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만 형식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부처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예산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정책집행 관련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하며 이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용관련 분석이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과 예산을 연계시켜 지출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의 성과목표 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절감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재정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실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책임성 모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결과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서술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적 위주의 단편적 정보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성과측정방법론, 성과데이터에 대한 품질기준 개발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성과치 제시가 아니라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및 이러한 정보를 성과보고서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성과관리 D/B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중요도) 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도록 성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성과결과가 우선순위 조정이나 재원 배분의 변경에 직접 환류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소개·검토, 성과관리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논의, 평가모형에 입각한 다양한 차원의 성과관리 분석기준 제시 및 성과관리제도의 유형화, 성과관리와 관련된 선진국 사례분석, 성과관리모형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기관별 대표성과지표 및 범부처수준의 성과지표 방안, 성과관리결과의 환류방안 등이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의 흐름도
Ⅱ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1) 해외사례연구
2) 시사점
2. 성과관리와 평가
1) 성과관리
2) 평가
3) 성과관리와 평가의 관계
3.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1) 평가모형 도출을 위한 주요 판단준거
2) 평가모형의 유형
4. 분석 틀
1) 평가로부터 성과관리로의 변화
2) 성과관리 분석기준
Ⅲ 영국의 성과관리
1. 역사적 맥락
1) 1960년대~1990년대
2) 2000년대 이후
2. 성과관리 제도 현황
1) 성과관리 체계
2) 성과관리 제도 운영
3. 성과관리 모형 분석
1) 효과성 모형
2) 경제성 모형
3) 책임성 모형
4) 소결
Ⅳ 캐나다의 성과관리
1. 역사적 맥락
1) 1960년대~1990년대
2) 2000년대 이후
2. 성과관리 제도 현황
1) 체계
2)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3. 성과관리 제도 분석
1) 효과성 모형
2) 경제성 모형
3) 책임성 모형
4) 소결
Ⅴ 뉴질랜드의 성과관리
1. 역사적 맥락
1) 1980년대∼1990년대
2) 2000년대 이후
2. 성과관리 제도 현황
1) 체계
2) 성과관리 제도 운영
3. 성과관리 제도 분석
1) 효과성 모형
2) 경제성 모형
3) 책임성 모형
4) 소결
Ⅵ 사례분석 결과 종합 및 비교
1. 모형별 분석 결과 비교
1) 효과성 모형
2) 경제성 모형
3) 책임성 모형
2.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효과성 모형 차원
2) 경제성 모형 차원
3) 책임성 모형 차원
Ⅶ 결 론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적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