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세계의 여러 선진국의 정부들은 효율성이 높은 ‘더 좋은 정부’ (better government)를 목표로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도 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철학적 기반을 둔 성과지향적인 평가제도인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2006년에 제정하였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가 환류과정을 통해 정부업무의 개선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업무평가과정에서 환류는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평가과정에서 환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업무평가결과가 환류과정을 통해 정책과 예산, 인사와 조직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연구대상으로 ① 조직적 측면, ② 개인적 측면, ③ 인식적 측면, ④ 이론적 측면, ⑤ 비교론적 측면에서 환류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환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환류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와 환류제도의 국제비교 등의 문헌연구와 환류제도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중앙부처 평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면접조사등을 활용한 경험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조직적 측면(정책개선, 예산관리, 조직관리)에서 중앙 부처들의 환류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책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나 감사에 대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관리 측면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더 배정하고, 평가결과가 ‘보통’이거나 ‘미흡’한 사업에는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면, 평가결과를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시에 연계하거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 측면(인사관리, 보수관리)에서의 환류실태를 보면, 각 부처들이 평가결과를 근무성과계약평가, 근무성적평가와 승진후보자명부와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 지급, 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류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의 주요 원인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가방법의 신뢰성 및 객관성 부족 1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평가제도 자체의 불신과 비현실성 13.9%, 평가지표의 부적합성 13.6%, 평가인력 및 전담조직의 부족 9.5%, 평가인력의 비전문성 9.4%, 부처의 자율성 부족 7.9%, 개인 및 조직에의 보상부족 6.4%, 기관장의 의지부족 5.8%, 평가자에 대한 불신 5.8%, 평가결과 정보의 비유용성 5.7%, 평가제도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부족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환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의 주요 원인이 환류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환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 즉, 평가제도의 불신, 평가지 표의 부적합성, 평가인력 및 조직의 부족, 평가인력의 비전문성, 기관장의 의지부족, 평가자에 대한 불신, 평가제도의 교육 및 훈련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류요인들이 환류활동과 업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환경적 환류요인과 개인적 환류요인이 개인의 환류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환류활동이 개인의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부가 환류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환류정보의 유용성을 높인다면, 공무원들의 환류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어 개인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부전체의 업무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 영국, 캐나다의 평가 및 환류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각 부처 내 자체평가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관되고 표준화된 전략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준 틀이 필요하다. 셋째, 환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과 예산의 연계는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에 있어서 환류를 정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평가제도가 정착화 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제도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셋째, 평가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가결과 정보의 구체화와 명료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평가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곱째, 평가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덟째, 평가결과에 따른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홉째,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과 예산의 연계는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열 번째, 환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열한 번째, 환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열두 번째, 기관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 적극적 공개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환류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환류의 개념과 중요성
1) 환류의 개념
2) 환류의 유형
3) 환류의 중요성과 역할
2. 환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환류에 대한 국내·외 문헌 검토
2) 환류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환류요인, 환류활동 및 업무성과와의 관계
3. 연구의 분석 틀
1) 연구의 분석 틀
2) 연구의 흐름도
Ⅲ 정부업무평가결과 환류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1. 정부업무평가 환류제도의 주요내용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요내용
2)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의 평가결과의 활용
3)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의 평가결과의 환류
2. 조직적 측면의 환류의 운영실태 분석
1) 정책개선에의 환류실태
2) 예산관리에의 환류실태
3) 조직관리에의 환류실태
3. 개인적 측면의 환류의 운영실태 분석
1) 인사관리에의 환류실태
2) 보수관리에의 환류실태
3) 인사 및 보수관리에의 환류의 주요 특징
Ⅳ 인식적 측면의 환류의 운영실태 및 환류효과 분석
1. 환류인식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1)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기법
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인식적 측면의 환류의 운영실태 분석
1) 환류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2) 환류제도 분야별 반영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3) 환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3. 환류요인의 연구가설 검증 및 환류효과 분석
1) 환류요인의 연구가설 설정 및 분석 틀
2) 환류활동의 영향요인 분석
3) 환류요인의 연구가설 검증 및 환류효과 분석
Ⅴ 환류제도의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미국 평가결과의 환류사례
1) 미국 평가제도의 주요내용
2) 미국 평가제도의 운영실태
3) 미국 평가결과의 환류사례
4) 미국 평가결과 환류제도의 특징
2. 영국 평가결과의 환류사례
1) 영국 평가제도의 주요내용
2) 영국 평가제도의 운영실태
3) 영국 평가결과의 환류사례
4) 영국 평가결과 환류제도의 특징
3. 캐나다 평가결과의 환류사례
1) 캐나다 평가제도의 주요내용
2) 캐나다 평가제도의 운영실태
3) 캐나다 평가결과의 환류사례
4) 캐나다 평가결과 환류제도의 특징
4. 환류제도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환류제도의 국제비교: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Ⅵ 정부업무평가결과 환류제도의 개선방안
1. 환류제도 환경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자체평가 제도의 정착화
2) 평가제도의 통합화
3) 평가의 자율성 강화
4) 평가방법의 신뢰성 확보(평가지표의 적합성 향상)
2. 환류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 평가결과 정보의 구체화와 명료화
2) 평가전담부서의 설치
3) 평가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4)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
5) 사업과 예산간 연계의 신축성 강화
3. 환류제도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
1) 환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환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3) 기관장의 의지와 리더십 필요
4) 평가결과의 적극적 공개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Ⅶ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환류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