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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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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은재호, 양현모, 윤종설, 박홍엽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서성아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8 수행년도 2008
페이지 236 ISBN 978-89-5704-267-0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4 조회수 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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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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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886호, 2007년 2월 12일 제정)과 동 시행령 (총리령 제847호) 제15조 제1항 및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내용과 형식을 일별하고, 한국 정책현장에서 이들 기법이 어떻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한국 정책현장의 3개 사례 (국립정신병원 이전 문제,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문제, 한강 수계 오염총량제 문제)에서 기 적용된 3개 기법(‘시나리오워크숍’, ‘시민배심원제도’, ‘규제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서 다자간협의체를 제안하며 이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일별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를 3개 단계 20개 변수로 나누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Ⅱ 선행 연구 검토
 
1.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의
1)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2)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과 구성요소
3)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
2.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 기법
1)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다양성
2)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비교
3. 참여적 의사결정의 성공요인
1) Wood & Gray (1991)의 성공요인
2) Weeks (2000)의 성공요인
3) Irvin & Stansbury (2004)의 성공요인
4) 김유환 (2005)의 성공요인
4. 분석틀
1) 과정분석틀에 입각한 사례연구
2) 단계별 독립변수 파악
3) 단계별 독립변수의 유형화
 
Ⅲ 시나리오 워크숍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갈등사례
 
1. 사례개요
1) 갈등발생의 배경
2) 갈등의 전개과정
2.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
1) 소통단계
2) 대안창출단계
3) 합의형성단계
3. 시나리오워크숍 기법의 평가
 
Ⅳ 시민배심원제도 : 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1. 사례개요
1) 갈등발생 배경
2) 갈등 전개과정
2.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
1) 소통단계
2) 대안창출단계
3) 합의형성단계
3. 시민배심원제도 기법의 평가
 
Ⅴ 규제협상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1. 사례개요
1) 갈등의 발생 배경과 추진경위
2) 갈등의 전개과정
2.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
1) 소통단계
2) 대안창출단계
3) 합의형성단계
3. 규제협상 기법의 평가
 
Ⅵ 참여적 의사결정모형의 적용

1. 사례논의의 종합: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통합의 관점
2. 각 사례별 다자간 협의체 방식 적용가능성 검토
1)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의‘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갈등’ 사례
2) 시민배심원제도의‘울산북구청 음식물자원화 시설’ 사례
3) 규제협상방식의‘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사례
3.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갈등관리 방안
1)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적용방안으로서 다자간 협의체
2) 다자간 협의자의 역량과 역할
3) 다자간 협의자의 구성
4) 다자간 협의체의 바람직한 운용절차
 
Ⅶ 결 론 : 다자간 협의체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

1. 다자간 협의체 적용의 유용성
1) 다자간 협의체 적용 필요성
2) 사례분석에 근거한 유용성
3) 다자간 협의체의 개념적 유용성
2. 다자간 협의체 적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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