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문제의 새로운 조정과 해결 양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수단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협력적 거버넌스의 문제해결 효과나 성과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갈등 사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의 실제를 살피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공적인 갈등해소 사례라고 평가되는 이천시의 환경기초시설 입지 갈등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 즉 협력의 효율성, 내만족도, 공정성, 관계개선도, 관계의 지속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갈등 사례에서 협력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은 경제적 손실 인식, 네트워크 적절성 등이었으며, 협력의 내용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협력과정에 대한 불신, 협상기술의 적절성이었고, 협력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은 협력과정에 대한 불신, 정부 불신, 환경 및 사회적 불신 요인 등이었다. 또한 협력 이후의 관계개선 정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인식, 정부불신, 환경 및 사회적 불신, 가용절차 확립 여부 등이었으며, 협력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은 정부불신, 환경 및 사회적 불신 여부, 가용절차 확립 여부 등이었다. 공공갈등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인식 개선, 네트워크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협력과정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 협상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정부의 대주민 신뢰와 주민의 대정부 신뢰 확보, 그리고 활용가능하고 필요한 가용절차 마련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Ⅱ 협력적 거버넌스와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성
1)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적 정의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3)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리 전략
2.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 및 한계
Ⅲ 환경기초시설과 정책갈등
1. 환경기초시설의 정책과정과 특성
2. 환경기초시설 입지 갈등과 원인
1) 시설의 속성
2) 시행주체의 속성
3) 입지 대상지역주민의 속성
4) 외부환경변수의 영향
3. 선행연구의 검토
4. 환경기초시설 갈등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1) 갈등해결기제로서 네트워크
2) 갈등해결 제도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5. 환경기초시설의 제도적 배경
1) 국내 폐기물 처리현황
2)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3) 환경기초시설 설치 업무
4) 환경기초시설 입지관련 갈등 현황
Ⅳ 연구의 분석틀
1. 연구 가설
2.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Ⅴ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 분석
1. 이천시 소각장 갈등 사례의 개요
1) 이천시 소각장 건립 과정
2) 소각장 건립 갈등 요인 분석
3) 소각장 건립 갈등해결의 제도적 장치
2. 이천시 소각장 입지 갈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1)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수준
2)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
3) 가용절차에 대한 인식수준
4) 동기요소에 대한 인식수준
5) 자원요소에 대한 인식수준
6)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인식수준
7) 네트워크 수준
3. 분산분석을 통한 요인별 차이분석
1)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성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설명변수에 대한 차이분석
4.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효과성 영향요인
1) 효율성(시간) 영향요인
2) 효율성(비용) 영향요인
3) 내용 만족도 영향요인
4) 절차 만족도 영향요인
5) 공정성 영향요인
6) 관계개선 영향요인
7) 관계지속성 영향요인
Ⅵ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결과 요약
2.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성 향상 방안
1) 시간적 효율성 향상 방안
2) 협력의 내용만족도 향상 방안
3) 협력의 절차만족도 향상 방안
4) 공정성 확보방안
5) 관계개선 확보방안
6) 관계 지속성 제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