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경향은 주로 편리함이나 생산성의 증대와 연계되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단계로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보통신기술은 참여, 개방, 공유, 협력을 특징적 원리로 하는 Web 2.0과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를 도래하게 하고, 정치, 행정, 시민운동, 기업운영 등 사회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각자의 영역 및 활동에만 갇힌 단절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교류하고, UCC를 필두로 하는 소비자(개인)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전자정부추진전략의 설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참여, 공유, 개방, 협력이라는 Web 2.0의 가치가 정부성과, 정부만족도,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부신뢰에 미치는 Web 2.0의 가치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Web 2.0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차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태 및 의식조사를 수행한 후, 끝으로 이전 단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상황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면담조사, 관계자 및 전문가 워크숍 진행, 정량적 분석에 대한 설문과 그 결과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연구중반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향상과 새로운 전자정부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주요 분석 결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Web 2.0의 특성인 참여 ？ 공유 ？ 개방 ？ 협력 등이 전자정부성과·정부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쌍방향성을 내세우는 web2.0 특성들을 어떻게 향후 전자정부 구축에 구현하는가는 미래 전자정부의 성과 뿐만 아니라 정부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정부신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Web 2.0의 특성 들이 참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티즌의 참여도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네티즌의 참여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참여결과와 함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공유가 많아질수록 정부에 대한 만족도나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고도로 민주성이 확대되지 못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참여가 반드시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네티즌의 참여가 긍정적 참여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초기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정보공유를 통해 긍정적 참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 web2.0의 특성들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Web2.0 특성들이 전자정부의 성과, 정부만족도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정부의 성과가 높을수록 정부만족도와 정부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특히 전자정부 성과를 높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자정부성과와 다른 요인들이 정부만족도를 향상시킬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자정부성과에 따른 정부신뢰보다 더욱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끝으로 전자정부2.0의 구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정부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그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Web 2.0의 가치들과 특성이 제시하는 향후 새로운 전자정부의 콘텐츠(Contents)와 맥락(Context), 접근방법(Access Mechanism)에 대한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의 공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상황 인식과 활용을 위한 행정정보 전달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Web 2.0 환경에서 요구받는 전자정부2.0의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Web 2.0과 정부신뢰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함의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최근 기술변화를 통해 파생된 다양한 개념 및 Web 2.0 기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 국민 정부 반응성,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독려함으로써 온라인 시민 서비스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 학문적 측면
2) 시민사회적 측면
3) 사회 및 국가적 측면_7
4) 연구 활용_8
Ⅱ 이론적 고찰
1. Web 2.0 전자정부
1) Web 2.0의 개념
2) Web 2.0 전자정부의 개념
2. 정부 신뢰
1) 정부신뢰의 개념
2) 정부신뢰의 구성 요소
3) 전자정부 성과, 정부 만족도, 정부신뢰
3. 선행 연구
1) Web 2.0과 전자정부에 대한 선행연구
2) 정부신뢰에 관한 선행연구
3)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4. 연구 분석 틀
Ⅲ 전자정부의 추진 현황
1. 국내 전자정부 추진의 발전과정
1) 전두환 정부(1981~1987)
2) 노태우 정부(1988~1992)
3) 김영삼 정부(1993~1997)
4) 김대중 정부(1998～2002)
5) 노무현 정부(2003~2007)
6) 이명박 정부(2008~2012)
2. 국외 전자정부 추진현황
1) 미국
2) 싱가포르
3) 캐나다
4) 일본
5) 영국
6) 핀란드
7) 스웨덴
8) 노르웨이
Ⅳ 선진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공공영역에서의 Web 2.0을 활용한 해외사례
1) Web 2.0을 이용한‘참여’사례
2) Web 2.0을 이용한‘협력’사례
3) Web 2.0을 이용한‘개방’사례
4) Web 2.0을 이용한‘공유’사례
5) 그 밖의 공공부문에서의 Web 2.0 활용
2. 한국사회에서의 Web 2.0 사례 분석 : 촛불집회
1) 촛불집회와 Web 2.0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2) Web 2.0의 가치적 특성에 따른 촛불집회 분석
3) Web 2.0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촛불집회 분석
3. 사례가 주는 시사점
1) 해외사례의 시사점
Ⅴ Web 2.0과 정부신뢰 관계 분석
1. 연구조사의 설계와 방법
1) 조사설계 모형
2) 설문지의 구성
3) 자료의 수집과 조사대상의 선정
4) 분석방법
2. Web 2.0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조사
1) 빈도분석 결과
2) 인식차이(T-test) 검증
3.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추진관련 영향요인 도출 : 조사설계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1) 신뢰성 검증
2)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
3) 모형의 분석
4) 분석결과의 함의
Ⅵ Web 2.0과 전자정부 추진전략
1. 새로운 전자정부 구상을 위한 배경과 진단
1) Web 1.0 환경에서 전자정부의 성과와 한계
2) Web 2.0 관점에서 전자정부 개선의 필요성과 의미
3) Web 2.0의 가치실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전략
Ⅶ 결 론
1. 전자정부 2.0의 전망
2. 향후 Web 3.0 환경에서의 전자정부 3.0 구현을 위한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