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에 관한 설문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15개 광역 자치단체(제주도제외)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기업체 600명,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서의 부패실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부패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 조사에서는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를 살펴보았다. 2008년도 조사결과 2007년에 비해 많이 변화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정도나 수준 이 1년전과 비교하여 31.2%에서 38.1%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유발요 인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23.2%에서 24.5%로 증가되었다.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조사결과는 ‘건축·건설·공사’가 가장 “만연”이 높 고, 교육분야는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 는 계기는 공무원이 암묵적으로 요구가 23.8%에서 32.9%로 증가되었다.
지난1년 간 금품제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를 살펴보면 세무, 경찰, 보건, 건축·건설· 공사, 조달·납품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금품제공 규모도 300만원이상은 8.1%에서 10.4%로, 200만원내외는 5.4%에서 6.3%로, 100만원내외는 2.7%에서 25%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조사결 과는 ‘처벌규정의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처벌수위 높이면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고 나타났다.
정권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2006년에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행정기능 분야별, 행정계층별기관, 직업유형별 등에서 부정부패 만연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건축 및 건설공사 부문은 김대중 정부인 2000년에 부패 만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보조 및 금융지원 분야에서 부패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치인, 법조인, 고 위공직자,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의 부정부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 패발생요인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떡값, 촌지나, 지연·학연등 사적인 관계로 인한 부패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때, 김대중 정 부에서는 정치인, 법조인, 공직자등 인적측면의 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정부패가 행정분야별, 직업유형별 등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히 지연이나 학연 등과 관련하여 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 문제점 들을 중심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부패공직자와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 도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내부고발자는 일정부분을 보호를 받고 있지 만, 민간부문은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업제한 제도의 강화, 재사등록 고지거부제도의 삭제,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강화가 필 요하다. 셋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 측근비리 및 고위공 직자의 비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 직자 인사청문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 넷 째,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즉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내용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5)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조사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3. 기존조사와의 차이
Ⅱ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1.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발생의 원인
3) 선행연구의 경향
4) 인식도에 기반을 둔 부패의 측정
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설계
2) 분석방법
3. 응답자의 특성
1) 규모별 분포
2) 업종별 분포
3) 지역별 분포
4) 성별 분포
5) 연령별 분포
6) 학력별 분포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Ⅲ 분석결과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행위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의 자행정도 및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3)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분야
4)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5)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6)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분야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9)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0) 부패공직자에 처벌수준의 정도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동기
4)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 제공 규모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요인(종합)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3)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4)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척결 가망성
5) 공무원 부패수준 감소에 대한 의견
6)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7) 행정관료의 행정행위에 대한 내외부적 감시 ？ 통제의 충분성
5.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1)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2) 정보제공 시기
3)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4) 공무원의 업무수행상 재량권의 정도
5)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6) 현 정부의 신뢰도
7)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8)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Ⅳ 정권별 비교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1) 행정기관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4) 금품제공 필요성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3)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4)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5) 공직분야내 직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2)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5. 종 합
Ⅴ 결 론
1. 조사결과 요약
1) 분석결과
2) 정권별 비교분석
2. 정책대안
1) 부패공직자와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강화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3)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5) 공직자 인사청문회 확대
6) 행정기능의 투명성 제고
7) 정보공개법 개정
8)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9)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3.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