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축적함으로써 정부정책수립 및 학문적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종단설문조사이다. 2008년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우리나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한 전반적 인식,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추이분석, 그리고 분야별 요인들과 권력/비권력 요인들과의 영향관계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서 제기된 주요 결과들을 제시하면, 우선, 정부간 관계에 관한 종합적 인식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간 관계가 협력적이라는 응답률은 아직도 38.5%로 낮은 상태여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지방정부의 공무원간의 접촉이 한달에 1회 이하라는 응답이 60%이상으로 나오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역량, 정부기능이양,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한 재정분야의 정부간 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은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간 관계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재정적 측면이 긍정적 영향관계를, 권력적 측면이 부정적 영향관계를 나타내 협력적 정부간 관계를 위해서는 재정적 측면을 강화하고, 권력적 측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형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8년 정부간관계에 관한 공무원인식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인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간의 낮은 교류와 인식차를 해결하고 보다 협력적인 정부간 관계형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본 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순환보직제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80%이상의 응답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인사교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조사의 배경
2. 연구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조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조사의 범위
2) 연구조사 및 분석방법
Ⅱ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유형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2. 정부간 관계의 주요내용
1) 내용분야별 정부간 관계：기능적 측면, 재정적 측면, 인사적 측면
2) 권력/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Ⅲ 연구조사의 설계
1. 연구조사의 분석틀
2. 연구조사의 주요내용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2) 내용분야별 정부간 관계
3) 권력？비권력 정부간 관계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Ⅳ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 실태분석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2)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분야별 비중
3) 정부간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
5)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빈도와 인식
2. 내용분야별 정부간 관계
1) 기능적 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2) 재정적 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3) 인적 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3. 권력적 정부간 관계와 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1) 분야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에 대한 인식
2) 권력적 통제수단과 비권력적 통제수단에 대한 인식
3) 권력적 통제수단과 비권력적 통제수단 사용의 향후 방향
4. 정부간 관계의 영향관계 분석
1) 분야별 영향관계 분석
2) 권력/비권력 영향관계 분석
Ⅴ 결 론
1. 조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1)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상의 주요 문제점
2) 정책대안 제시
